LH 코로나 19 극복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경   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극복 건설현장 활성화 대책 발표(4.20)

주요내용

❶ 자금 조기집행 지원

○  현장반입 가공자재 100% 기성인정 소급적용 및 구체화

- 계약예규 개정*(’19.3.18)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모든 현장 반입자재 50% 기성인정 →  강교 등 다른 공사에 적용 어려운 경우** 100% 기성인정

**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철골 구조물, 대형 시스템 거푸집(공동주택 갱폼․특수구조물 이동식 거푸집) 등 구체적으로 예시

○  공통가설공사 재료비 100% 조기 지급

- 공통가설공사(가설사무실, 가설휀스 등) 설치완료시 재료비 100% 인정

* (종전) 재료비는 공정율에 따라 손율 적용하여 분할 지급

○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 기성검사(9일 → 5일) 및 대가지급(5일 → 3일) 기간 단축

○  직접구매자재 조기발주 관리

- COTIS(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 ‘공사용 직접구매 발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재 발주시기 모니터링(’20.11월)

○  자재 수급지연시 중간공정관리일 조정

-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지연 발생시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 만큼 조정하여 벌칙적용 면제

❷ 건설업체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  건설현장 및 협회(건협·전문협) 연락망 구성 및 모니터링

○  부도대응 시나리오 수립

- 부도 등 위기발생시 신속한 공사재개 및 현장 조기정상화 대응 수립

- 부도 현장에 건설관리처 직원 방문을 통한 지원 및 정보공유 등

○  하도급자 및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 및 하도급전담 변호사(옴부즈맨) 활용을 통한 피해구제 상담시행(’20.5월)

- 전자카드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운영(’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