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및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6)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  민간 도급계약에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반영(안 제25조제1항제9호)

-  도급계약에 적어야 할 내용으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추가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안 제35조제3항)

-  (현행) 5억미만 2개, 3억미만 3개 → (개정안) 5억미만 2개

○  공공공사 발주자의 외국인근로자 적법고용 여부 확인(안 제83조의3)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여부 확인자료 명시

○  가스난방사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개선(안 제16조제5항)

[시행규칙 개정안]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안 제28조제7항, 제8항)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시, 임금·기계대여대금 등에 대한 인출 금지, 구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안 제34조의4 제4항)

-  (사유) 이행보증 실적 및 사고 등이 미미하여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음

○  환경신기술을 시평 신인도평가액 가점 대상에 포함(안 별표1, 별표2)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에 접목된 신기술에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안 별표1, 별표2)

-  불법하도급 실적을 포함하여 과다 신고하는 등 허위서류 제출시 시공능력평가액 삭감 대상 연도 및 비율 강화

-  (현행)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시평시 최근 3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 삭감

→ (개정안)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개년 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60% 삭감

□ 시행일 : 공포한 날

○  시행령 제16조 개정규정 : ‘22.1.1, 제83조의3 개정규정 : ’22.1.28

○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

○  시행규칙 제28조 개정규정 : ‘22.1.28

○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