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

ㅇ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ㅇ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