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5號 11月 業務報告

□ 目   次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2.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안내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위 심사요청 경과보고

4. 부실건축주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확보방안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6. 건설기술관리법관련 유권해석

7. 2002년 8월 건설경기 동향 보고

8. 2002년 8월 건설고용 동향

9. 건설경제 주요통계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11.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10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갱신신고제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2. 1. 26 공포)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02. 9. 18)하였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12조의2)

□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건설업등록이후 3년 경과시마다 갱신신고 하도록 하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1년마다 신고하도록 함

※ 보증가능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 신고로 간주

(발급기관 정보망과 건설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작업추진중, □03. 2예정)

□ 건설업 등록일 또는 갱신신고 수리일부터 3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시 등록말소,  미신고시 시정명령

나.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제12조의3)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대표자 등의 변경시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청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변경신청 의무사항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26조)

□ 건설공사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대장(별지 제17호서식) : 도급계약내용, 보증현황, 공사진척상황,        대금수령 상황, 하수급인·시공참여자 현황(시행규칙 제21조)

※ 기통보사항의 변경 및 새로운 사항 발생시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통보       하여야 하며,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정보통신망(건교부장관이 고시, 11월말경 시범사업실시 및 고시예정)

□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03.1.1부터 우선 적용하되, □04. 1. 1부터는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적용(시행령 부칙)

※ 향후 전국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정보공유에 따라 기술자 이중배치 등 부조리 방지를 통한 건전성 강화

※ 건설공사정보의 정보망 이용통보 방안

· 건설업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 발주자에게 E-메일로 통보

· 발주자에게도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발주자명의의 모든

건설공사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 조정(재51조제1항제6호)

□ 공제조합 운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 구성원 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변경없음
·당해 공제조합 이사장 및 관련협회 회장	2인	변경없음
·재경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1인	변경없음
·건교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1인	변경없음
·운영위원회 추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6인
운영위원수 합계	15인	17인

마.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공사실적기준 적용업종 조정(제79조제1항)

□ 2년평균 공사실적금액이 일정기준 미달시 영업정지에 처함

ㅇ 건설업등록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 미달시에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업종을 조경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으로 확대 조정하여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고자 함

업 종 구 분	처분대상금액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2억5천만원 미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6억원 미만
□ 전문건설업(가스 2, 3종, 난방 1, 2, 3종 제외)	5천만원 미만

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제79조의2)

□ 영업정지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미달사유 규정

1) 기술능력자·경력임원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미달기간이 50일이내

2) 증권거래법 적용법인이 자산감소로 경력임원요건에 미달기간 50일이내

3)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회사정리법, 화의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법원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비용 정산 의무화(제83조제4항)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못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신설(□98. 1)

-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의무가입대상공사

1) 국가·지자체 발주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로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2) 국가·지자체가 1/2이상 출자(연)한 법인 발주공사로서 50억원이상

3)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공제회 가입비용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발주자가 부담

□ 공제회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받았으나,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첩부하지 않는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 □공사원가반영분□보다 □공제증지첩부분□이 적은 경우 정산을 의무화함

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조정(별표 1)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내용을 조정함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자. 현장배치기술자 자격기준 조정(제35조제1항)

□ 건설업자는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을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금액별로 배치기술자의 등급을 규정

※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배치인원·등급 등을 달리할 수 있음

- 공사현장에서 기능장, 산업기사 등 건설기능인력이 보다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능인력 활용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능장	50억미만	제한없음
·산업기사취득후 당해직무분야 7년이상 종사자	50억미만	200억미만

차. 하도급계약내용 허위통보시 처벌강화(제82조제1항)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통보한 경우에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였으나,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처벌내용을 강화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가. 건설업영위기간·공사실적 합산규정 개정(제18조제6항)

□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의 포괄적 양도로서 다음의 경우는 영위기간합산 및 양도인의 시공실적을 양수인이 승계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5.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상법에 분할·분할합병 규정신설 및 동 절차에 따른 실적승계 인정(3호)에

따라 4·5호를 별도 인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나. 민간공사 허위실적 제출방지(제22조제2항)

□ 민간공사의 시공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종전에는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 허위실적 제출방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해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허위서류제출시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별표 1)

□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시공능력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함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허위제출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반영함

라. 시공능력평가방법 일부조정(제23조제2항)

□ 공제조합출자금액 규모 및 매출액증가율 지표를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였으나,

- 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이중계상되고, 매출액증가율 지표는 2년간  매출액 자료가 필요하여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25조의 4)

□ 매년 2.15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고, 8.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  재무제표는 4. 15까지 제출하며, 신청서류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사업관리실적, 전문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현황 등을 확인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함

※ 현재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중이며, 추후 고시 예정

□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하는 공시항목을 정함

1) 상호·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및 연락처,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전문인력보유현황

3) 건설공사실적, 엔지니어링사업실적, 감리용역실적, 건축설계실적

4) 건설업등록, 감리전문회사등록 등 관련업종 등록·신고 현황

5) 재무상태현황, 신용평가받은 경우 신용평가내용 등

2.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안내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2.3.16)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2.10.10)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ㅇ 적격심사 서류제출 추가 또는 보완방법 명확화(§4 ⑥ 신설)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

ㅇ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자 및 재심사 실시기한 조정(§9①, ②)

- 재심 요청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및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순위자

- 재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 국가기준 개정('02.3.16)내용 반영된 개정사항 〉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 신설

종 전	개 정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1〉)	1,000억이상공사평가기준 (〈별지1〉신설 )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2〉)

ㅇ 100억이상공사 수행능력평가항목 배점조정

분류 공사 규모 평가요소	종 전	개 정
	100억이상 〈별지1〉	1,000억이상 〈별지1〉	1,000억미만 100억이상 〈별지2〉
시공경험	16점	13점(△3점)	12점(△4점)
기술능력	8점	14점(／6점)	15점(／7점)
경영상태	16점	13점(△3점)	13점(△3점)

※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상 100억이상공사의 수행능력평가는 동예규 PQ요령의 심사항목을 이용하여 40%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PQ요령 수행능력평가항목의 구성비율을 반영□점수화시킨 것임

〈 PQ 평가항목 구성비율 〉

1,000억이상공사	: 경험 32 기술 35	경영 33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 경험 30 기술 37	경영 33

ㅇ 경영상태

- 1,000억이상공사에 비재무항목 3개 신설

: 신용등급, 감사인의견, 영업기간

- 100억이상공사의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신설(4) :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삭제(1) :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ㅇ 시공여유율

- 평가항목 축소(3개 → 1개)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으로만 평가

·삭제(2)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 그외 개정사항 〉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실적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상향

-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대비 최근10년간 동종공사실적

100%만점 → 120%만점 (+20%p)

※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1,000억미만공사와 차별화

ㅇ 50억미만 1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구분

- 5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0억이상으로 구분

ㅇ 20억미만 10억이상공사 기타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하향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3년간 동종업종실적

200%만점 → 180%만점 (△20%p)

ㅇ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심사방법 개선(§2 ③ 제2호, 제3호)

- (종전) 관련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는 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인정 시점은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업종의 실적인정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 관련협회에서 관리되는 실적중 신고하지 않은 연도단위의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실적을 인정토록 함

관련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는 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 기간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실적인정방법 강화(〈별표1〉I. 3. 나. ③ ⓐ 1) )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으로서 구성원 실적인정

·(종전)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으로 인정

·(개정)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과 구성원 각각의

확인이 있어야 인정

ㅇ 선순위 낙찰자결정후 부적격판정시 심사방법 명문화(§4 ⑦ 신설)

- (종전) 규정없음

- (신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행자부의 유권해석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위 심사요청 경과보고

가. 경위

ㅇ 서울특별시에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미비 또는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서울시 발주대상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예규 690호, □02.1.25)을 제정·시행

ㅇ 그러나 우리시회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02.1.31)

ㅇ 서울시에서는 일단 시행하여 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심사요청(□02.3.5)

ㅇ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개최(□02.10.7)

- 심사요청사항에 대하여 공정위 검토의견을 토대로 신청인·피신청인의 의견청취

※ 자문위원 : 김동환 변호사

김영란 서울지법민사 부장판사

장경환 경희대 법대교수

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결과

ㅇ 무효항목 : 4개항목

- 제12조(설계변경등)

- 제14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  제22조(분쟁의해결)

ㅇ 수정권고 : 3개항목

- 제11조(휴일및야간작업)

- 제17조(불가항력)

- 제26조(환경오염방지등)

ㅇ 유효항목 : 2개항목

- 제10조(공사감독관)

- 제27조(관련법령의 준수)

다. 향후계획

ㅇ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약 1개월 소요)

라. 기대효과

ㅇ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부합되게 시정함으로써 설계변경시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

- 통지의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이익 예방

※ 공정위 심의결과 특정의 약관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심의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라는 법률적 효과가 있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10조(공사감독관) ②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안전사고 예방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ㅇ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지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부당한 계약금액 삭감이 가능하게 됨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유효 ㅇ 자문결과 : 유효 - 공사현장의 제반안전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과다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보장이 필요없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ㅇ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	ㅇ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 개념 및 범위, 조문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유효 ㅇ 자문결과 : 수정권고 - 추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12조(설계변경등)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 사안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통지 ③통지 불이행시 계약상대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 통지불이행과 관련한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⑤설계변경 승인된 날부터 30일이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미제출시 권리포기로 간주	ㅇ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14일이내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등과 관련한 청구를 30일이내에 아니 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임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무효 ㅇ 자문결과 : 일부무효 -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효 -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불이익 감수, 권리포기 간주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 ②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및 새로운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을 위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③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ㅇ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특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도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가 높을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로, -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평등조항임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무효 ㅇ 자문결과 : 무효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도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17조(불가항력) ①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ㅇ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도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는 불필요한 내용이며,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한다는 것은 불능이며 사태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한다는 것도 불능이므로 이와 같이 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무효임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유효 ㅇ 자문결과 : 수정권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이라는 표현대신 다른 제목으로 규정하여야함
□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③분쟁제기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한 문서와 증빙·증거자료 제출해야함 ④계약공무원은 분쟁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통지. 단 30일이내에서 연기가능 ⑥계약공무원의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미제기시 분쟁해결로 간주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서울시가 분쟁의 사전협의라는 명목으로 사전협의 제기기간 강제, 30일이내 이의제기치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간주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의무를 과하고 그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부당함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무효 ㅇ 자문내용 : 일부무효 -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효 -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감수, 권리포기 간주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22조(분쟁의 해결)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협의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으로 분쟁 해결함 ⑥중재로써 분쟁 해결코자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사전 서면중재합의 있어야함 ⑦법원에 소 제기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에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해야하며 기한내 미통지시 권리 포기로 간주	ㅇ서울시가 분쟁의 사전협의라는 명목으로 제21조 절차 미이행시 계약당사자의 권리포기 간주, 헌법상 보장된 국민(계약상대자)의 재판받을 권리 제약등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의무를 과하고 그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부당함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무효 ㅇ 자문결과 : 무효 -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감수, 권리포기 간주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 - 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 강제는 무효
□ 제26조(환경오염 방지등) ③계약상대자는 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부담 ④공사감독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 요구 가능	ㅇ계약상대자의 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사항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부당하게 불이익하게 하는 약관임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유효 ㅇ 자문결과 : 수정권고 - 형사문제는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관 련 조 문	문 제 제 기	자 문 결 과
□ 제27조(관련법령의 준수)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ㅇ계약상대자가 고용인과 관련하여 지는 책임은 사용주로서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당사자인 하수급인이 책임을 지되 수급인은 연대책임의 의무를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를 부당하게 불이익하게 하는 약관임(본회에서 문제제기)	ㅇ 공정위 검토 의견 : 유효 o 자문결과 : 유효 - 하수급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으므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

4. 부실건축주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확보방안

최근 소규모 민간건축공사 수주시 공사를 완공하고도 건축주의 부도나 배신행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한 확보

ㅇ 건설업자(수급인)가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공사도급 계약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건설업자에게 귀속하도록 약정하는 방법

-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공사비정산 때까지 수급인에게 귀속시킨다□는 특약     설정

- 대금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약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 조치

- 대금수령 후 건축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

※건설업자(수급인)가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건축도급 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확정된 판례임

나. 분양·임대권의 확보

ㅇ 건축주가 분양·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코자 하는 경우 공사도급 계약시 분양·임대권을 건설업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

- 건축주가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가격 등으로 쉽게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분양금 유용 우려

- 일정한 범위(평당300∼400만원)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권 등을 갖게될 경우 공사대금 보장

다. 저당권 설정청구 및 약정

ㅇ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시 건축주의 공사비지급을 위한 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방법

-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부동위에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제666조)

※ 건축주가 저당권설정을 피하려고 보존등기를 해태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가등기가처분제도를 이용하여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후 조치

-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으로 청구권의 행사로서 저당권이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저당권설정 약정에 의거 목적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의 절차이행

- 만약 공사도급계약시 저당권설정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저당권설정청구, 목적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도급인을 상대로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 저당권 설정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함

라. 목적물의 유치권 활용

ㅇ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방법

-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때까지

그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음 (민법제320조)

-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공사대금확보방법이 됨. 다만, 수급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는 소멸

마.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권확보방법

ㅇ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채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채권회수 방법 이용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므로

재산조사하여 가압류조치

- 채무명의(판결, 이행공정증서, 화해조서)를 얻어 강제집행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되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처분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케하고 그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음

[참고] 미완성건물에 대한 대가지급

(1)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관계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계약이 중도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정도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공사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96다21393 (1996.10.25)

□정액 도급 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정도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이와같이 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2)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밥법

기성 부분의 대가는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미완성 건물에 대한 대가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가 중단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된다. 또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96다21393 (1996.10.25)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 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전체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개      요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동법 시행령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제3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당해공사의 공사종류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0.94 ~ 3.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함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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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기술지도

□ 시공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공 정 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공정율 이상

□ 또한, 공사금액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6. 건설기술관리법관련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관련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사례입니다.

■ 제목 :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도로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 관리비를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 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비용이 공사계약시 누락되었다면 비용의 추가문제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안58070-190, 2000. 3. 27)

■ 제목 : 부실벌점 부과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 질의내용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방법 및 이의신청시 부과 벌점의 정정이 가능한지(민원인)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8ａ제3호다목 및 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부실벌점을 통지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음. (건안58070-178, 2000. 3.22)

■ 제목 : 감리원 교체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ａ제5호나목 2.12번에서

- 50%이상 감리원 변경에서 감리원이란

◎ 회신내용

상기 규정에서 정한 "50%이상 감리원 변경시"에서의 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용역업체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사 전체) 인원수를 말하는 것임.(건안58070-143, 2000. 3.11)

■ 제목 :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 질의내용

'98년 5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0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연차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 건설공사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건안58070-208, 2000. 3. 30)

■ 제목 : 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대상

◎ 질의내용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를 발주처로부터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승인 받아 시공하던중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벌점 부과 대상은(질의자 : 민원인)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서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수급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에서의 경우 공동도급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규명은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나 국가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건안58070-209, 2000. 3. 31)

■ 제목 : 교체빈도의 산출 및 적용

◎ 질의내용

가. 감리원이 개인적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교체빈도"로 보는지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6]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중복입찰 및 낙찰된 경우 입찰자공고일부터 낙찰자 결정일까지

입찰기간이 중복되어 감리원 교체시 이를 "교체"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다.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회사에 대한 것인지 또는 해당 용역 참여감리원에 대한 것인지와 적용시점의 기준은

◎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등이 감리원의 배치현황 통보시 신규와 교체를 구분하여 통보·관리토록 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당시 제출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PQ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리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부실 감리를 방지하여 건실한 감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공정 기간동안 반드시 참여감리원으로 제출된 자로 하여금 배치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경배치 사유가 퇴직으로 인한 경우 또는 입찰기간 중복으로 동일감리원을 중복배치·입찰후 중복낙찰되어 변경배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등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교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 동법시행규칙 [별표6]의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별지 제3호서식(경력확인서)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완성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발주청에서 용역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134, 2000.2)

■ 제목 : 감리전문회사 등록이전 실적을 평가에 반영 가능한지

◎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일 이전에 준공된 자기 회사의 실적을 등록일 이후 발주된 감리용역 응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서상에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여야 책임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 등록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감리용역을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청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232, 2000.3.9)

■ 제목 :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양도 가능여부

◎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이 상법에 의거 흡수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회사가 수행중인 감리업무 등을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이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감리업 양도·양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이 감리업을 타 감리전문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의 양도가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양도 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 실적(현재 수행중인 실적포함)과 포상 및 행정처분실적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등록관청(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188, 2000.2.26)

■ 제목 : 신규투입 감리원의 자격확인 방법

◎ 질의내용

가. 감리용역수행중 통합감리 및 물량증가로 감리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신규 투입되는 감리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조건과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거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나. 통합감리로 인한 인원증가로 신규투입하는 인원의 경력사항은 발주청이 당해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입승인을 해도 무관한지

다. 통합감리로 인하여 추가배치된 감리원은 당초 PQ에 제약을 받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배치방법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용역업자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상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당초 배치계획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 포함되었던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182, 2000.2.25)

■ 제목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 질의내용

과업수행 전 단계에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범위에 별도 법인으로 등록된 "계열회사"도 전차용역업체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13조관련 [별표6] "책임감리회사선정평가기준" 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업수행 전 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의 범위에 별도 법인으로 등록된 계열회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선정평가기준 비고 1에서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169, 2000.2.21)

■ 제목 : 총공사비

◎ 질의내용

총공사비에 부지매입비 포함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가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끝.(건관 58824-282, 2000. 3.20)

■ 제목 : 시험실 통합운영

◎ 질의내용

동일회사가 동일사업 부지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A,B 단지별로 승인을 득한 경우에 시험실 통합운영 가능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건관 58824-146, 2000. 2.16)

■ 제목 : 지정된 건설기술 사용시 건설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질의내용

지정된 건설신기술와 같은 형상 등을 제작사용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기술사용료 지급요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건설신기술의 지정범위 중 일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와 기술개발자 사이의 협의로 적정 기술료가 산정되어져야 할 것임.(건관 58812-246, 2000.3.13)

■ 제목 : 표준시방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질의내용

콘크리트공사에 있어 거푸집존치와 관련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건축공사표준시방서」간의 상이한 내용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1. 「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인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의 콘크리트공사에 있어 거푸집존치와 관련하여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중 서로 상이한 내용은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이용자 측에서 동 기준을 적용함에 혼선이 없도록 표준시방서의 개정시에 검토하여 줄 것을 관련학회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58820-207, 1999. 11. 4)

■ 제목 :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등)에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명시

◎ 질의내용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등)에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1.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시설물공사 등을 위한 자재 및 시방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에 특정회사제품 또는 지정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물성과 성능을 규격으로 표시하여 시공시 선택사용이 가능토록 함이 바람직 하나,

3. 기히 설계도면 및 내역에 명기된 제품을 변경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 및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 등이 동 시방서에 동등이상의 성능확인과 상기내용의 공사계약조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환58820-141, 2000. 4. 3)

7.  2002년 8월 건설경기 동향 보고

2002년 8월 중 경제동향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동향

ㅇ 생산(8.5%)과 소비(6.0%)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2개월만에 증가세반전(1.3%)

ㅇ 또한, 수출도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시현(9월 12.6%)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19.5% 증가(전월대비 14.5% 감소)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25.3% 증가(전월대비 27.1% 증가)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1.7% 상승, 전세 1.0% 상승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3.7% 감소(전월대비 10,015호 감소)

- 미분양물량 : 23,536호(전월대비 986호 감소)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13.6% 증가(전월대비 2.3% 증가)

□ 분석·평가

ㅇ 국민경제는 소비·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견실한 성장 지속

ㅇ 주거용부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등의 강세로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주택·토지 등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띔

2002. 8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1. 국민경제

산업생산,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2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 생 산

ㅇ 8월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였고,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1.8%p 증가한 77.1% 수준을 나타냄

ㅇ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5.1을 기록하여 상승세가 지속됨으로써  기업체감경기 안정 (건설업BSI는 112.8 기록)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8	4/4	연간	'02.1/4	2/4	6	7p	8p
생산지수	-4.3	2.3	1.8	3.9	6.8	5.3	8.7	8.5
평균가동률	72.6	72.4	73.2	76.8	75.8	73.3	75.3	77.1

구 분	'02.3	4	5	6	7	8	9	10
기업경기실사지수	141.9	140.8	143.0	121.8	114.6	100.4	118.5	115.1

□ 소 비

ㅇ 8월중 도소매판매(6.0%), 내수용소비재 출하(9.4%)지수 등 소비지표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ㅇ 8월 소비자기대지수(CSI)는 106.2로 전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8	2/4	3/4	4/4	연간	'02.1/4	2/4p	6	7	8p
도 소 매 판 매	3.7	4.6	4.9	6.5	4.6	8.0	6.4	4.1	6.6	6.0
내수용소비재출하	5.5	5.1	10.6	0.8	1.9	12.0	4.3	1.4	7.7	9.4

구 분	'01.12	'02.1	2	3	4	5	6	7	8
소비자기대지수	100.9	106.7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106.2

□ 설비투자

ㅇ 8월중 설비투자는 2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하여 1.3% 소폭 증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8	'01.1/4	2/4	3/4	4/4	연간	'02.1/4	2/4	6	7p	8p
설비투자(국민계정)	-	-8.4	-11.2	-15.7	-3.1	-9.8	3.2	7.4	-	-	-
설비투자추계	-19.2	-5.4	-4.3	-11.8	1.6	-5.1	2.2	-0.2	-7.4	-3.3	1.3

□ 수 출

ㅇ 9월중 수출은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2.6% 증가함으로써

3개월연속 두자릿수 증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4	2/4	3/4	4/4	연간	'02.1/4	2/4	7	8	9
수출(금액)	2.2	-11.6	-19.8	-19.6	-12.7	-11.1	5.0	19.0	18.9	12.6

□ 향후 경기전망

ㅇ 앞으로 국내경기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발발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수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와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6%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은행 7.4)〉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3/4	4/4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GDP성장률	1.9	3.7	3.0	5.7	6.5	6.1	6.7	6.8	6.8	6.5(5.7)
민간소비	4.8	6.6	4.2	8.4	7.2	7.8	6.2	5.8	6.0	6.9(6.0)
건설투자	8.2	10.7	5.8	10.1	4.2	6.8	3.7	3.3	3.5	4.9(9.3)
설비투자	-15.7	-3.1	-9.8	3.2	7.3	5.2	12.3	13.0	12.7	8.8(6.1)
상품수출	-5.4	-1.1	0.4	2.6	10.6	6.6	13.3	13.8	13.5	10.0(8.4)

※ (  )내는 2002.4.15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망치

2. 건설경기

건설수주는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주거용

부분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

□ 건축허가 : 주거용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업용 등 비주거용의 건축허가가

크게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전월대비 14.5% 감소)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8	'01.1/4	2/4	3/4	'02.1/4	2/4	7	8
허가면적	50,965	72,532	81,059	97,717	8,174	15,634	26,290	25,538	31,600	38,336	11,420	9,765
증감율(%)	-55.0	42.3	11.8	20.6	7.0	-14.0	22.5	20.9	102.1	45.8	34.3	19.5

□ 건설수주 :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 수주는 비슷하였으나, 건축공사 수주는 지난해 증가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전월대비 27.1% 증가)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8	'01.1/4	2/4	3/4	'02.1/4	2/4	7	8
수주액	47,902	51,136	60,152	67,836	4,375	10,520	17,461	14,825	18,377	19,273	4,314	5,483
증감율(%)	-40.1	6.8	17.6	12.8	-6.9	-20.7	2.4	16.2	74.7	10.4	1.9	25.3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기계가동율  : 전년동월에 비하여 평균 5.5% 감소,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높은 반면 광주·전남지역이 저조

(단위 : %)

구 분	평균가동율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천공기
2000년 평균	42.3	49.6	57.0	50.7	30.7	31.4
2001년 평균	44.8	53.8	60.6	46.6	36.5	35.1
2001. 8	47.2	52.2	61.1	48.7	39.7	42.9
2002. 8	42.2	51.2	51.4	47.7	34.0	38.7

※ 대한건설기계협회 발표자료임

□  부동산시장 : 주택가격은 매매 및 전세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주택 건설물량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 주택시장 : 매매가는 가을이사철 등으로 상승폭이 전월보다 증가된 1.7% 상승하였고, 전세가도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월보다 1.0% 상승하였으며, 미분양아파트는 2.35만호로 전월보다 감소(전월 2.45만호)

구 분	'99	'00	'01	□01.8	'02.1	2	3	4	5	6	7	8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2	2.6	2.5	2.3	1.0	0.6	0.4	1.0	1.7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1.4	2.1	2.8	2.2	1.3	0.3	0.0	0.3	1.0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4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 8월중 주택건설은 40.4천호로 전년동월(41.9천호) 대비 3.7% 감소, 전월(50.4천호)에 비해서는 10천호(19.9%) 감소

구 분	'98	'99	'00	'01	'01.8	'01.1/4	2/4	3/4	4/4	'02.1/4	2/4	7	8
주택건설	306	404	433	530	41.9	59	124	150	198.2	141.3	170.2	50.4	40.4
증감율(%)	-48.7	32.2	7.1	22.2	13	-23.0	25.0	18.8	49.5	139.3	36.6	6.4	-3.7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 토지시장 : 8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전월 2.3%) 하고,

2/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대비 1.28% 상승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8	'99	'00	'01	'01.8	'01.1/4	2/4	3/4	4/4	'02.1/4	2/4	7	8
지가상승율*	-13.6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1.76	1.28	-	-
거래면적증감율	1.8	-2.1	-7.2	-0.7	11.8	4.3	-4.0	5.5	-7.6	3.1	23.4	19.9	13.6

*」는 전기대비, 지가상승율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8. 2002년 8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중  건설취업자가 170.2만명으로 전월(179.8만명)에 비해서 5.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8월중 취업자(2,194만명)가 전월(2,224만명)대비 1.4% 감소하였고,

실업자(65.8만명)는 전월(62.6만명)에 비해 5.1% 증가(실업률은 2.9%)

구 분	1999	2000	2001	'01.8	'02.2	3	4	5	6	7	8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52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2,194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5.2	80.2	76.9	70.7	66.1	61.1	62.6	65.8
실업율(%)	6.3	4.1	3.7	3.4	3.7	3.4	3.1	2.9	2.7	2.7	2.9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8월중 건설취업자는 170.2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6.0% 증가  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잦은 비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5.3% 감소

※ 8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에 비하여 21.1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4.9% 수준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8	'02.2	3	4	5	6	7	8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06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증감율(%)	△21.3	△6.5	7.2	△0.4	△1.0	13.5	12.0	12.5	9.9	10.2	10.6	6.0

(단위 : 천명, %는 전년동기(월)대비)

<참고>

9.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10. 7일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23,241.1 (6.3)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11,974.3 (20.1)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7994.8 (27.2)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681.9 (3.7)	4,030.1 (7.8)	3,773.4 (1.3)	4,167.7 (8.7)	3979.5 (8.1)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11,266.8 (△5.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2	16.8	17.7	13.4	16.2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7	4.5	4.8	5.7	5.6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8,925.4 (11.8)	12,267.3 (7.4)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5	8.9	9.1	6.6	8.6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136,122.5 (6.9)	143,421.6 (6.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4.8	15.6	16.5	12.5	14.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0	4.3	4.5	5.2	4.7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50.2 (3.7)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7.9	8.7	8.9	6.3	7.7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95.5 (5.8)	129,711.4 (6.3)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2.8)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00	□01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8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6	2,152	2,180	2,186	2,181	2,135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2,194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1	157.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 비 중(%)	9.5	7.9	7.3	7.5	7.4	7.5	7.6	7.6	7.7	7.7	7.3	7.3	7.7	7.9	7.9	8.1	8.1	7.8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81.9	75.2	68.4	69.9	71.4	76.2	81.9	80.2	76.9	70.7	66.1	61.1	62.6	65.8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7	3.4	3.0	3.1	3.2	3.4	3.7	3.7	3.4	3.1	2.9	2.7	2.7	2.9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2.8)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00	□01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8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1	1,57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1,702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81	1,623	1,653	1,690	1,655	1,614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1,606
고용증감	33	△426	△102	107	△6	△17	10	△25	32	34	159	184	178	194	160	167	173	96
증감율(%)	1.7	△21.3	△6.5	7.2	△0.4	△1.0	0.6	△1.5	1.9	2.1	11.6	13.5	12.0	12.5	9.9	10.2	10.6	6.0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8)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8
매매가상승율	3.2	0.4	9.9	1.9	1.6	0.5	0.4	0.8	2.6	2.5	2.3	1.0	0.6	0.4	1.0	1.7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2.5	2.3	0.8	0.0	0.3	2.1	2.8	2.2	1.3	0.3	0.0	0.3	1.0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38.4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 주택건설 동향 (99∼2002.8)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8	1/4	2/4	3/4	4/4	9	10	11	12	□02.1/4	2/4	4	5	6	7	8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42	59	124	150	198.2	59	50.1	61.7	86.5	141.3	170.2	57.9	57.0	55.3	50.4	40.4	402.3
증감율(%)	32.2	7.1	22.2	13	-23	25	18.8	49.5	45.7	24.3	133.1	31.3	139.3	37.3	83.2	46.7	2.2	6.4	-3.7	47.4

■ 토지가격 동향 (99∼2002.8)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8	1/4	2/4	3/4	4/4	9	10	11	12	□02.1/4	2/4	4	5	6	7	8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1.76	1.28	-	-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11.8	4.3	-4.0	5.5	-7.6	11.5	-15.8	4.6	-11.4	3.1	23.4	27.0	32.5	10.8	19.9	13.6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8)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765	19.5%	3,786	△7.5	3,372	45.9	1,260	27.1	1,347	73.4
누계	91,121	55.5%	36,046	30.1	34,238	129.6	10,684	11.3	4,934	47.6

□ 건설수주 동향 (97∼2002.8)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누계	47,447	29.7%	12,761	△0.9	34,686	46.3	14,393	4.5	33,054	44.9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9)

구 분	□98	□99	□00	□01	□01.9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35	45	34	26	45	34	24	26	34	38	43	39	30
· 일 반	524	112	132	78	6	5	4	7	3	2	2	4	4	5	7	4	2
· 전 문	1,579	354	449	430	29	40	30	19	42	32	22	22	29	33	36	35	28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9)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라.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60,317	53,521	857
1998	584,465	533,168	35,907	46,773	39,286	617
1999	653,805	572,291	49,549	48,579	44,097	556
2000	706,605	592,807	72,292	50,977	46,244	570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3,814 43,983 52,310 61,986 60,154 57,225 61,387 56,468 62,700 61,952 64,982 67,776 62,891	654,919 46,809 44,579 50,982 60,459 60,831 59,151 49,580 53,476 56,084 57,021 60,314 55,633	673,949 64,330 66,584 71,218 63,544 53,439 48,715 48,815 50,446 48,641 51,652 52,715 53,850	53,062 1,726 2,514 4,349 5,240 5,520 5,078 4,537 4,383 5,165 4,575 5,279 4,696	48,114 1,380 2,237 3,944 4,939 4,965 4,620 3,936 4,113 4,736 4,107 4,856 4,281	6,399 690 702 661 463 465 456 633 503 447 479 427 473
2002 1 2 3 4 5 6 7 8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6,898	11,472,436	197,025	72,308	73,253	10,694
1998	19,167,091	17,995,007	1,435,651	9,049,534	8,792,525	376,429	58,011	56,296	12,411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3,815	8,671,462	340,464	57,864	61,215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3,123	9,524,343	318,122	65,990	68,814	5,013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26,460,449 2,281,368 2,098,283 2,231,830 2,165,568 2,181,781 2,143,264 2,192,205 2,181,545 2,085,254 2,268,088 2,128,908 2,502,355	26,634,496 1,578,422 1,729,721 1,862,268 2,070,801 2,154,003 2,193,386 2,184,303 2,360,699 2,487,372 2,576,231 2,787,776 2,649,514	22,587,263 1,738,643 2,031,614 2,352,203 2,320,328 2,289,992 2,146,703 2,097,204 1,844,982 1,273,011 1,840,276 1,368,929 1,283,378	9,764,008 618,568 667,667 830,797 858,846 932,766 867,372 830,349 611,580 834,473 889,738 901,147 920,705	9,876,151 442,932 893,439 826,326 909,190 923,301 834,603 662,591 868,113 853,492 907,339 924,743 830,082	2,710,618 494,333 266,738 263,618 202,017 204,527 236,067 403,161 146,710 126,587 107,908 83,649 175,303	74,041 5,630 5,703 6,448 6,135 6,226 6,150 6,269 5,952 6,229 6,036 6,541 6,722	75,353 4,867 5,550 6,048 5,693 6,696 6,974 6,643 6,305 6,541 6,523 6,699 6,814	61,812 5,776 5,929 6,328 6,769 6,294 5,470 5,096 4,743 4,433 3,930 3,735 3,309
2002 1 2 3 4 5 6 7 8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833,333 719,676 994,484 968,556 971,920 945,745 886,288 812,124	840,047 760,443 974,117 974,598 1,029,668 924,636 879,691 803,204	168,813 128,891 150,120 144,239 88,100 110,014 119,411 131,862	6,938 5,637 6,874 6,871 7,037 6,769 7,116 6,418	6,396 5,530 6,733 6,744 6,913 6,449 6,457 6,231	3,801 3,902 4,037 4,187 4,302 4,615 5,266 5,448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마.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43 36 34 37 40 43 49 43 42
2001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7,768 46,560 46,56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313,333 310,000 31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9,125 9,000 9,000 9,500 9,500 9,5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0,000	10,916 10,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500 11,5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22,357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60,300 160,300 160,300	43 42 42 45 45 45 45 45 45 45 45 43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3,000 3,000 3,200 3,200 3,300 3,900 3,900 3,900 3,9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바.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4상반기 1994하반기	51,811 51,702	53,886 57,199	54,273 57,260	55,847 57,701	52,862 52,635	54,757 58,024	67,919 59,776	52,521 54,587	57,875 57,497	43,650 46,795	56,479 57,146	49,814 51,306
1995상반기 1995하반기	56,479 62,106	60,339 63,706	61,835 67,246	58,845 64,832	58,947 66,655	61,510 66,050	67,845 70,740	56,054 61,121	60,814 65,070	47,192 53,953	57,466 64,202	57,135 59,988
1996상반기 1996하반기	63,784 65,886	63,220 67,285	65,580 70,616	65,054 66,046	66,194 67,900	69,452 70,979	70,616 71,945	63,036 62,381	65,740 67,466	54,255 55,579	66,101 65,646	61,538 64,591
1997상반기 1997하반기	69,227 69,053	69,710 71,803	72,515 75,306	72,987 73,514	73,156 72,430	75,509 77,839	75,499 77,005	66,417 67,986	69,194 71,283	57,212 57,701	66,558 68,147	67,371 71,184
1998상반기 1998하반기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상반기 1999하반기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상반기 2000하반기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상반기 2001하반기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상반기	76,040	78,068	79,997	70,490	75,336	84,113	82,964	74,460	78,939	57,461	81,170	77,157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 전 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4상반기 1994하반기	41,665 42,960	46,508 53,419	54,020 47,742	46,725 42,095	44,222 43,680	49,462 46,672	39,585 40,376	25,152 27,218	44,613 43,278	38,009 40,190	51,142 36,826	47,513 52,861	52,469 51,895
1995상반기 1995하반기	44,120 49,667	49,493 55,408	47,968 54,852	56,260 71,104	44,880 48,028	50,127 57,302	43,490 49,575	29,933 31,866	47,845 52,927	41,152 43,017	41,444 41,899	55,517 59,646	52,064 60,429
1996상반기 1996하반기	50,341 52,401	60,159 59,569	59,238 55,228	70,037 68,240	50,851 53,181	60,639 59,231	53,828 55,074	34,005 34,947	52,815 52,194	47,888 44,779	48,780 48,031	59,324 62,176	60,956 65,529
1997상반기 1997하반기	57,768 59,212	60,468 63,038	56,356 58,443	64,084 65,484	54,556 57,286	60,763 60,326	52,048 57,379	35,955 37,736	55,114 56,951	51,708 51,077	53,634 54,325	65,935 63,783	70,228 74,016
1998상반기 1998하반기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상반기 1999하반기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상반기 2000하반기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상반기 2001하반기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상반기	59,941	70,380	64,526	64,059	66,042	64,905	62,902	45,031	60,505	55,729	53,154	72,411	69,77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2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사. 일반 거시경제지표

□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99	□00	□01	'01.9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지 수	97.8	100	104.1	104.8	104.8	104.2	104.4	105.0	105.5	106.1	106.7	107.1	107.0	106.7	107.4	108.0
전 월 비				△0.1	0.0	△0.6	0.2	0.6	0.5	0.6	0.6	0.4	△0.1	△0.3	0.7	0.6
전년(동월)비	0.8	2.3	4.1	3.3	3.4	3.4	3.2	2.6	2.6	2.3	2.5	3.0	2.6	2.1	2.4	3.1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1995=100)

구 분	□99	□00	□01	'01.9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지 수	117.8	120.2	122.5	122.5	122.0	121.5	120.8	121.5	122.2	122.9	124.1	125.0	124.6	124.3	124.7	125.2
전 월 비				△0.2	△0.4	△0.4	△0.6	0.6	0.6	0.6	1.0	0.7	△0.3	△0.2	0.3	0.4
전년(동월)비	△2.1	2.0	1.9	1.2	0.6	0.1	△0.7	△0.6	△0.2	0.0	0.7	1.5	1.2	0.9	1.6	2.2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 주요 경제지표(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	□00	□01	'01.1/4	2/4	3/4	4/4	'02.1/4	2/4
민간소비(%)	11.0	7.9	4.2	1.5	4.1	4.8	6.6	8.4	7.7
설비투자(%)	36.3	35.3	△9.8	△8.4	△11.2	△15.7	△3.1	3.2	7.4
국내총소득(%)	8.9	2.9	1.0	0.5	0.7	△0.4	3.0	7.3	6.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	□00	□01	'02.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기준환율)	1,398.9	1,189.9	1,290.	1,317.6	1,318.7	1,322.5	1,318.9	1,266.1	1,223.5	1,185.1	1,196.4
예금은행 여신금리	9.40	8.55	7.71	6.90	6.78	6.79	6.82	6.80	6.78	6.79	6.72
총통화량(M2)증가율	13.5	2.2	6.9	8.5	8.8	11.1	12.3	12.4	12.5	11.5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1998년	132,313	-2.8	93,282	-35.5	39,031
1999년	143,685	8.6	119,752	28.4	23,933
2000년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4	39,268	29.8	38,831	51.9	438
2/4	43,410	21.5	39,805	38.4	3,604
상반기	82,678	25.3	78,636	44.7	4,042
3/4	44,376	26.5	40,405	35.8	3,972
4/4	45,214	6.1	41,440	16.2	3,774
하반기	89,590	15.3	81,845	25.1	7,746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1/4	40,124	2.2	38,115	-1.8	2,009
2/4	38,360	-11.6	34,486	-13.4	3,874
상반기	78,484	-5.1	72,601	-7.7	5,883
3/4	35,605	-19.8	34,156	-15.5	1,449
4/4	36,349	-19.6	34,342	-17.1	2,007
하반기	71,954	-19.7	68,498	-16.3	3,456
1	12,645	4.0	12,431	-1.3	214
2	13,354	5.3	12,732	5.9	622
3	14,125	-2.1	12,952	-8.9	1,173
4	12,121	-10.4	11,212	-16.0	909
5	13,307	-9.1	11,555	-13.0	1,752
6	12,932	-15.2	11,719	-11.1	1,213
7	11,392	-21.2	11,108	-18.8	285
8	11,766	-20.4	11,338	-15.6	428
9	12,447	-17.7	11,710	-11.9	738
10	12,086	-20.7	11,507	-18.4	579
11	12,349	-17.6	11,533	-18.6	816
12	11,914	-20.4	11,302	-14.2	613
2002.1/4	35,672	-11.1	33,724	-11.5	1,948
2/4	40,278	5.0	37,170	7.8	3,108
상반기	75,950	-3.2	70,894	-2.4	5,056
3/4	41,564	16.7	38,830	13.7	2,734
1	11,383	-10.0	11,333	-8.8	50
2	11,025	-17.4	10,462	-17.8	562
3	13,264	-6.1	11,928	-7.9	1,336
4	13,187	8.8	12,552	12.0	635
5	14,179	6.6	12,695	9.9	1,484
6	12,912	-0.2	11,923	1.7	989
7	13,557	19.0	12,946	16.6	611
8	13,991	18.9	12,869	13.5	1,122
9	14,016	12.6	13,015	11.1	1,001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 2002년 수주현황 (9.30 현재)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1. 9.30		2002. 9.30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33	172,655(100)	45	2,736	79	4,581	167.4
중 동	2,198	102,502 (59)	9	1,476	17	2,683	181.8
아시아	1,665	55,082 (32)	30	964	52	1,290	133.8
기 타	470	15,071 ( 9)	6	296	10	608	205.4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02.9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4,581

<2002년도 국가별, 업체별>

( 단위 : 백만불, %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79	4,581			79	4,581
1	이 란	2	1,874	(40.9)	현대건설	6	1,312	(28.6)
2	나이지리아	5	582	(12.7)	LG 건설	3	985	(21.5)
3	리비아	3	482	(10.5)	삼성물산	11	644	(14.1)
4	싱가폴	4	452	( 9.7)	현 대 중	2	536	(11.7)
5	중 국	17	260	( 5.7)	대우건설	7	314	( 6.9)
6	인 도	2	232	( 5.1)	두 산 중	1	230	( 5.0)
7	카타르	1	129	( 2.8)	대림산업	4	153	( 3.3)
8	인 니	3	108	( 2.4)	SR 개발	1	65	( 1.4)
9	필리핀	4	83	( 1.8)	한 진 중	1	53	( 1.2)
	기 타	38	379	( 8.4)	기 타	43	289	( 6.3)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2. 9.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333	172,655	100	79	4,581	100
토 목	1,241	55,551	32.2	10	388	8.5
건 축	1,800	65,252	37.8	24	499	10.9
산업설비	764	44,668	25.9	21	3,574	78.0
전 기	208	3,742	2.2	9	101	2.2
통 신	53	1,994	1.2	2	8	0.2
용 역	267	1,448	0.7	13	11	0.2

<주요 수주공사>

(단위 : 백만불)

국 가	업체	공 사 명	금액	계약일	비고
계		79건	4,581
이 란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공사	1,208	□02. 3. 7
□	LG건설	사우스파 9-10단계 가스처리공사	655	□02. 9.15
나이지리아	현대중	보니 원유처리 터미널공사	477	□02. 4.30
리비아	LG건설	아자위아 정유공장공사	279	□02. 5.30
□	대우건설	리비아서부 가스플랜트 개발공사 중 와파플랜트 및 부대시설건설공사	194	□02. 2.27
인 도	두산중	콘타팔리 355□복합화력공사	230	□02. 8. 1
싱가폴	삼성물산	칼랑-파야레바 고속도로 423	206	□02. 6.26
□	□	생명공학 연구단지 건설공사	185	□02. 3.14
□	□	NTUC사무실 공사	44	□02. 1. 7
카타르	□	메사이드 QP LPG 탱크공사	122	□02. 5.12
대 만	□	테스코 할인매장-카오슝 외 2개	66	□02. 1.18
중 국	대림산업	BASF-YPC IPS 복합화력발전소-기자재하도 공급	93	□02. 3.26
□	SR개발	션양시 훈난신구 S.R단지 건설	65	□02. 5. 8
□	LG건설	엘지북경타워 프로젝트	51	□02. 7.26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천연액화가스 3단계 가스공급공사	53	□01.12.21
	기 타		653

11.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10. 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4	119	367	77	369	48	4	1,195	196	445	369	125	60
비회원	1,224	77	1,019	52	31	45	-	1,283	129	1,071	31	52	-
계	2,208	196	1,386	129	400	93	4	2,478	325	1,516	400	177	60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608	한 미 토 건(주)	경 기	2002.09.23 2002.09.30
2	건 축	10-0182	코리아건설(주)	경 기	2002.09.12 2002.10.02
3	건 축	10-0879	이한종합건설(주)	경 기	2002.09.25 2002.10.18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350	호윤종합건설(주)	경 기	2002.09.19 2002.09.26
2	토 건	01-0046	범익종합건설(주)	강 원	2002.09.11 2002.09.26
3	토 건 조 경	2513 01-0002	혁존종합건설(주)	강 원	2002.09.23 2002.09.30
4	토 목	01-0138	대풍종합건설(주)	강 원	2002.09.23 2002.09.30
5	건 축	01-0931	(주)삼주종합건설	경 기	2002.09.16 2002.10.01
6	토 목	01-0162	슈펙스건설	강 원	2002.09.30 2002.10.01
7	토 목	124	(주) 새 건 설	강 원	2002.09.25 2002.10.01
8	토 목	01-0104	이호종합건설(주)	강 원	2002.09.26 2002.10.02
9	토 목	01-0228	(주)달터종합건설	강 원	2002.09.30 2002.10.02
10	토 목	01-0337	미 연 건 설(주)	강 원	2002.09.25 2002.10.02
11	건 축	01-0945	아리아산업개발(주)	경 기	2002.04.22 2002.10.02
12	토 목	01-0316	삼오종합건설(주)	강 원	2002.09.27 2002.10.05
13	건 축	01-1467	(주)동우종합건설	경 기	2002.10.01 2002.10.08
14	토 건	01-0207	구 상 건 설(주)	강 원	2002.09.30 2002.10.10
15	토 목 건 축	10058 10237	진복종합건설(주)	전북	2002.10.04 2002.10.10
16	건 축	01-1465	천태종합건설(주)	인 천	2002.10.07 2002.10.11
17	토 목	01-0075	평생종합건설(주)	강 원	2002.07.22 2002.10.14
18	건 축	01-0825	지공종합건설(주)	경 기	2002.09.13 2002.10.14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9	토 목	01-0343	(주)정인프라임	강 원	2002.10.05 2002.10.15
20	건 축	01-1336	인 왕 건 설(주)	경 기	2002.10.10 2002.10.23
21	토 목	01-0224	건민종합건설(주)	강 원	2002.10.18 2002.10.23
22	토 목	01-0230	제이에이치산업개발(주)	강 원	2002.10.10 2002.10.23
23	건 축	01-0108	동문도시개발(주)	경 기	2002.09.27 2002.10.23
24	토 건	01-0123	매일종합건설(주)	강 원	2002.10.17 2002.10.25
25	토 목	01-0284	(주)삼 도	강 원	2002.10.21 2002.10.25
26	토 목	01-0299	(주)성 윤 공 영	강 원	2002.10.15 2002.10.26
27	토 목	01-0115	도 양 토 건(주)	경 남	2002.10.24 2002.10.28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01-0219	신송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9.14
2	토 목	01-0063	(주) 유 니 벡	자진반납	2002.09.19
3	토 목 건 축	01-0325 13-0086	(주)영 조 주 택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9.30
4	토 목 건 축	01-0226 01-0610	우성휠씨씨(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9.30
5	토 목	10-0011	덕 민 건 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10.07
6	건 축	01-0405	대한테크노산업(주)	자진반납	2002.10.07
7	건 축	01-1047	미림주택건설(주)	등록말소	2002.10.09
8	건 축	01-0967	리더종합개발(주)	자진반납	2002.10.10
9	건 축	01-0034	청야종합개발(주)	등록말소	2002.10.25
10	건 축	01-0084	경 평 건 설(주)	등록말소	2002.10.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334	씨에이건설(주)	김민극	2002.05.11	2002.09.30
2	건 축	01-1273	상록종합건설(주)	이은경	2002.04.08	2002.10.04
3	건 축	01-0948	가 도 건 설(주)	장원효, 정일형	2001.07.26	2002.10.07
4	건 축	01-0730	삼엔오종합건설(주)	주관용	2001.04.20	2002.10.10
5	건 축	01-1063	(주)호동종합건설	강호수	2001.09.20	2002.10.14
6	토 목	01-0381	기백종합건설(주)	김진태	2002.02.07	200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