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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ㅇ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안 제2조의2)

- 대한주택기금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 포함

※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정부 12·7 대책 후속조치 일환

ㅇ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안 제21조제1항)

- 초고층(50층 또는 150ｍ 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297㎡ 이하) 적용 배제

※ 현행 :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은 1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297㎡이하로 제한

ㅇ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에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 포함

※ 현행 인정범위: ①경·공개 낙찰가격,  ②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내에서 선택적 적용

※ 현행 : 감정평가액의 120%내로 실매입가 인정범위 제한

※ 정부 12·7 대책 후속조치 일환

ㅇ 리모델링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47조의2)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2회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가능

ㅇ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 공정률 80% 이상(해당 감리자 확인)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 분양대금 환급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9)

-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의 ‘교육용 건축물’에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포함

※ 현행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만 면제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