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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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425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심상정ㆍ배진교ㆍ이은주 장혜영ㆍ강은미ㆍ김두관 정성호ㆍ류호정ㆍ오영환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대금직접지급시스템”으로 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대금직접지급시스템(발주자가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68조의3제2항의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비 등의 대금을 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34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의3제2항 중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9항에 따른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대금직접지급시스템(발주자가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68조의3제2항의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비 등의 대금을 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제2항제2호에 따른 대금직접지급시스템-----------------------------------------------------------------------------------------------------------------------------------------------------------------------------------------------------------------------------------------------------------------------------------------------------------------------------------------------------------------------------------------------------------------------. --------------------------------------------------------------------------.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9항에 따른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