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지정권자의 감독권한을 강화코자 「도시개발법 개정안」발의(’21.10.26)

□ 주요내용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이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및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