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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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0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 의 자 : 박상혁ㆍ김승남ㆍ김정호 어기구ㆍ김성주ㆍ김수흥 허 영ㆍ임오경ㆍ황 희 이정문ㆍ민홍철ㆍ이동주 조오섭ㆍ김윤덕ㆍ장철민 민형배ㆍ김민기ㆍ김병욱 윤후덕ㆍ홍기원ㆍ정성호 진성준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34.5%에서 2021년 40.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공유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과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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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로 구성된 2세대 이상이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면적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및 공유주택 취득자에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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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로 구성된 2세대 이상이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21. ∼ 29. (생 략)	21.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공유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면적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및 공유주택 취득자에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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