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보존 서류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신설 및 제8호)

원·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추가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21.8.17, 시행 ’22.2.18)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등 법 규정 사항과 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일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