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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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29

시행일자 : 2005. 11. 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고시 제정 안내

1.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제5조)에 사용하여야 할 순환골재에 대한 의무사용량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이상

ㅇ 예외규정(다음의 경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인 경우

2. 참고로, 우리 협회는 동 고시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무사용비율을  최대한 낮게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양하게 두어 업계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환경부 고시 제2005 - 145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33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 순환골재의무사용량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06. 1. 1이후에 생산 또는 구입하여 사용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