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12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호가목(3)"을 "제1항제1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를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며,”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5항 중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부동산등기부 및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62조의7제1항 중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로, “조정대상시설”을 “하자심사 및 조정대상시설”로 한다.

제62조의10 중 “분쟁을 조정하기”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제76조제2항 중 “30일전”을 “3개월전”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3호”를 “법 제6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급(입주자”를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미만으로서 입주자”로 한다.

제107조의3의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면을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의2호를 삭제한다.

4. 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을 “법 제89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을 “시ㆍ도지사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나목 2)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 아목 3)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 가목 (1)의 (가) 중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로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3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54조, 제72조, 제117조, 제118조제6항, 제118조의2 및 제122조제1항 관련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1조제3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4)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부과권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라.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아.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자.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	500
카.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하.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너.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더.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러.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머.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6호	100	200	300
버.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준용
서.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어.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 준용
저.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 준용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2.5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법 제10조제2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① (생 략) ②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 략)	제3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가목(3)-------------------------------------------------------. 1. ∼ 13. (현행과 같음)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며,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생 략)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② ------------------------------------------------------------------------------------------------------------------------------------------------------------------------------------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 부동산등기부 및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 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생 략)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2조의7(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의7(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 하자심사 및 조정 대상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10(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의10(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1.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생 략)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3개월 전-----------------------------.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1.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4호-------------------------------------------
3. 삭 제	3.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1.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가. -------------------------------------------------------------------------------------------------------------------------------------------------------------------------------------------------------------------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미만으로서 입주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생 략)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면을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17조(권한의 위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4.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및 이 영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삭 제>
5.ㆍ6.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 ------------------------------------------------------------------------------------------------------------------------------------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시ㆍ도지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
⑤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자가 -------------------------------------------------------------------------------------------------------------------------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 (생 략)	나. 1) (현행과 같음)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1)에 ------------------------------------------------------------------------------------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 ~ 사. (생 략)	2.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생 략)	아. (삭 제)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가. (1)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9. --------------------------------------------------------------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