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 본문”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2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제12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해체계획서의 작성)”을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체계획서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이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확인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자는 해체계획서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 확인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사본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도 허가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일괄변경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있어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해체 공법의 변경으로 기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착공신고 관련 또는 일괄신고 관련)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의5(현장점검의 대행)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비용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체공사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감리계약의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배치된 감리원이 실제 해체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천재ㆍ지변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관리자 또는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기간이 변동된 경우

2.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율 , 제5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ㆍ기술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1조제5항 및 영 제23조의2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영 제23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사보 등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치하는 경우 : 배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2. 배치된 감리원의 철수 등 배치현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2일 이내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즉시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③ 대한건축사협회는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통하여 감리원이 복수 이상의 해체공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등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실 등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규교육 :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거나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이수 인정기간이 경과한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이후 제2항에 따른 이수 인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인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이하 “해체공사 교육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 교육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현장교육 방식 또는 원격교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내용, 교육시간,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교육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 전년도 12월 말일

2. 전년도 운영 실적(이수 현황 등 포함) : 다음 해 1월 말일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의”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를 “관리자,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0조의4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자,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가 제2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제3항에 따른 보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로 개선사항을 이행한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개선완료 신고서가 제출되어 관련 전문가 검토 또는 현장점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건축물 개선완료 신고서를 수리하려는 경우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 목적을 고려하여 공정별ㆍ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ㆍ정리하여야 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법 제33조에 따른 완료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까지 보관(이하 “보관기한”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이 지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현장의 안전관리 확인 등을 목적으로 제3항에 따른 보관기한 내에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가 보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보관기한이 지나더라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영 제21조제3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29조제2항”을 “영 제31조제2항”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현장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2조의2,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39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 2.「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자의 서명날인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제51조의2제1호,제52조제7호, 제54조제2항 제8호ㆍ제9호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간주하여 관련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합나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실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확인증 작성	□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 설>

해체계획서 [  ] 작성 확인서

[  ] 검토 확인서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작성(검토) 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작성(검토) 대가금액 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 2.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51조의2제2호, 제52조제8호			1.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서

허가번호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 신고 확인증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고 확인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제6호의2에서 이동>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건축물	위치
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총 m2
허가번호	공사 예정기간 (착공, 준공)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성명	계약일자
회사명	계약금액 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하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현장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여부	변경 여부	주요 변경내용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해당 없음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제52조제9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점검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교부

신고인(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종전의 서식 제6호의3에서 이동>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착공신고일자

(해체허가 일자/허가번호)

관리자

(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장소에 부여된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건축물 [ ]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 ] 해체 변경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변경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일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체계획서 변경여부	[ ] 해당 [ ] 미해당
건축물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해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1.「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 2.「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자의 서명날인 서류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 제51조의2제2호ㆍ제3호

제52조제8호ㆍ제10호

제54조제2항 제8호ㆍ제9호

1. 건축물 해체의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 해체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인해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인해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건축물 해체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간주하여 관련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합나다.

처리절차

변경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변경허가서 작성	□	변경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실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

허가 번호

착공신고일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공사 예정기간(착공, 준공)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해체공사

시공자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성명

계약일자

회사명

계약금액                        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하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현장관리인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해당 없음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관리자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

제15호, 제52조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 일괄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착공신고일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첨부)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관리자가 법 제30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물 완료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3호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건축물 완료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 설>

건축물 [  ] 해체 변경허가서

[  ]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  ] 착공신고 관련 ,   [  ] 일괄신고 관련

※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앞쪽)

허가번호

착공신고일자

관리자

(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장소에 부여된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착공신고 관련, 일괄신고 관련)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점검표

□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탑재하는 경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건축물 정보	해체허가 (신고)번호			층수		점검일시
	연면적			구조형식		담당 점검자	소속
	관리자			연락처
							직급
	주 소
							연락처
	시공자			면허번호
							성명	(서명)
	해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비고
	해체 사유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점검자 의견
1.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자		▪ 해체허가(신고)여부 [ ] 허가 [ ] 신고
		▪ 해체계획서대로 시공실시 여부 ※ 점검 당시 공사현황을 근거로 준수여부 판단
		▪ 해체감리자 지정여부 [ ] 지정 [ ] 미지정
		▪ 해체감리자 상주여부 [ ] 상주 [ ] 비상주
		▪ 감리업무일지 적정성 ※ 없을시 부적정
		▪ 해체계획서 및 감리자 작성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 하나라도 없을시 부적정
2. 사전조사		▪ 건축물의 현황,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유·무
3. 환경조사		▪ 건축물의 해체 전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공해방지 기준치 등)의 조사 등
		▪ 전력, 가스, 수도, 광통신 케이블 등 인입관 유무 확인
4. 석면 함유재 처리		▪ 기관석면조사결과(사본) [ ] 있음 [ ] 없음
5.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 등 도면준수 유·무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변형상태 및 벽이음철물 간격 등 시공 적정성
		▪ 건축물의 층별 해체 등에 따른 외부비계 해체작업 준수 여부
		▪ 건축물 외부 비내력벽 벽체, 외장재 등 제거 유·무
6. 구조안전성 검토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 있음 [ ] 없음
		▪ 잭서포트 수량 및 배치, 지지부 들뜸여부 등을 포함한 설치상태, 자재반입서류, 지지층 수, 보강 위치 등
		▪ 장비 용량(ton)의 적정성 확인
		▪ 장비 이동 동선 일치 여부
		▪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존치 여부(40cm 이하)
		▪ 잔재물 반출을 위한 개구부, 낙하구 설치/위치 확인
7.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		▪ 작업자 및 인접건축물의 안전대책 준수 여부
		▪ 해체계획서 외의 작업장 및 작업장 주변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한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 소음·진동관리법 준수 여부
		▪ 비산먼지에 따른 살수, 방진 대책 및 실시 여부
		▪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시 여부
		▪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조사
종합점검결과		긴급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보강조치	□ 필요 □ 불필요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의견 및 특기사항

※ 점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성 검토의 경우 부적정이 1개 이상 있으면, (긴급)안전조치 또는 보강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6에 대해 구조검토 없이 장비를 탑재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장점검 결과 사진
구분	사진	비고 (상황설명 등)
가설펜스 낙하물 방호
보행자 안전통로
방지망 설치
외부비계 현황
외장재 및 비내력벽 제거현황
잭서포트 배치현황
잔재물 존치 현황 (슬라브 위 등)
잔재물 반출 개구부 및 낙하구 설치위치
장비 이동동선 현황
주요 해체장비 현황
소음 진동관리
살수처리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탑재하지 않는 경우 (지상해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앞쪽)
건축물 정보	해체허가 (신고)번호			층수		점검일시
						담당 점검자	소속
	연면적			구조형식
							직급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성명	(서명)
	주 소
							비고
	시공자			면허번호
	해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해체 사유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점검자 의견
1.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자		▪ 해체허가(신고)여부 [ ] 허가 [ ] 신고
		▪ 해체계획서대로 시공실시 여부 ※ 점검 당시 공사현황을 근거로 준수여부 판단
		▪ 해체감리자 지정여부 [ ] 지정 [ ] 미지정
		▪ 해체감리자 상주여부 [ ] 상주 [ ] 비상주
		▪ 감리업무일지 적정성 ※ 없을시 부적정
		▪ 해체계획서 및 감리자 작성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 하나라도 없을시 부적정
2. 사전조사		▪ 건축물의 현황,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유·무
3. 환경조사		▪ 건축물의 해체 전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공해방지 기준치 등)의 조사 등
		▪ 전력, 가스, 수도, 광통신 케이블 등 인입관 유무 확인
4. 석면 함유재 처리		▪ 기관석면조사결과(사본) [ ] 있음 [ ] 없음
5.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 등 도면준수 유·무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변형상태 및 벽이음철물 간격 등 시공 적정성
		▪ 건축물의 층별 해체 등에 따른 외부비계 해체작업 준수 여부
		▪ 건축물 외부 비내력벽 벽체, 외장재 등 제거 유·무
6. 구조안전성 검토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 있음 [ ] 없음
		▪ 잭서포트 수량 및 배치, 지지부 들뜸여부 등을 포함한 설치상태, 자재반입서류, 지지층 수, 보강 위치 등
		▪ 장비 용량(ton)의 적정성 확인
		▪ 장비 이동 동선 일치 여부
		▪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존치 여부(40cm 이하)
		▪ 잔재물 반출을 위한 개구부, 낙하구 설치/위치 확인
7.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		▪ 작업자 및 인접건축물의 안전대책 준수 여부
		▪ 해체계획서 외의 작업장 및 작업장 주변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한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 소음·진동관리법 준수 여부
		▪ 비산먼지에 따른 살수, 방진 대책 및 실시 여부
		▪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시 여부
		▪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조사
종합점검결과		긴급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보강조치	□ 필요 □ 불필요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의견 및 특기사항

※ 점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성 검토의 경우 부적정이 1개 이상 있으면, (긴급)안전조치 또는 보강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6에 대해 구조검토 없이 장비를 탑재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장점검 결과 사진
구분	사진	비고 (상황설명 등)
가설펜스 낙하물 방호
보행자 안전통로
방지망 설치
외부비계 현황
외장재 및 비내력벽 제거현황
지상해체 장비설치 위치 현황
잔재물 존치현황
폐기물 처리현황
소음 진동관리
살수처리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공사 개요

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

허가(신고)번호 / 해체허가일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 설>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앞쪽)
공사개요	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 일자
	공사기간 (착공일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감리원배치	감리원 소속회사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생년월일		배치 예정기간 (또는 실제 배치기간)			자격구분 (자격종류)				건축사보 신고번호 등 자격번호
				~
				~
				~
감리원철수	감리원 소속회사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생년월일	배치일			철수일		철수사유
변 경	변경 예정일 (또는 변경일)				당초							변경(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배치한 감리원을 대신하여 다른 감리원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감리원에 대한 철수와 교체투입되는 감리원에 대한 배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변경 내용도 기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종전의 서식 제8호에서 이동>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종전의 서식 제9호에서 이동>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번호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수급인 기재)	성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내용(일자 포함)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사항 순서별로 작성)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신고서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번호
개선사항 (증빙사진 등 첨부) ※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제출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완료 내용
		(사진1)			(사진2)
		(사진1에 대한 설명)			(사진2에 대한 설명)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사본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에 관한 증빙자료 사본(전문가 검토 의견, 조치완료 현장사진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2항 및 제32조제4항

1.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을 받거나 허가권자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6호ㆍ제20호,  제51조의2제4호

ㆍ제5호

1. 허가권자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개선완료 확인증 작성	□	개선완료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 설>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확인증

(앞쪽)

허가(신고)번호

신청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3항,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제       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  성명 :

- 생년월일 :

- 교육종류 :  [     ]  신규교육  ,    [     ]  보수교육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 이수인정기간 :       .      .     .   ~        .    .    .

위 사람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이수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2.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해당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신 설 >

제        호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설립 목적(설립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체공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종전의 서식 10호에서 이동>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8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종전의 서식 11호에서 이동>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종전의 서식 12호에서 이동>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종전의 서식 13호에서 이동>

제        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종전의 서식 14호에서 이동>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상

건축물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건축물 명칭

용도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해체

내용

해체 예정일

해체 이행기관

해체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 건축물을 해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