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 주요내용

개정('13.12.18), 시행(‘14.1.1)

1.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범위 축소

ㅇ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13. 11. 29. 시행)의 내용에 맞춰 변경계약의 추가금액이 4천만 원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

2. 최근 제정된 심사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ㅇ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13. 11. 29. 시행),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14. 1. 1. 시행) 등의 제ㆍ개정에 따라 공정화지침내 관련 부분을 삭제

3. 고발요건 강화

ㅇ 기술유용행위를 원칙적 고발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부당단가인하 행위의 경우 책임 있는 해당 업체의 CEO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함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간) 대상 범위 정비

ㅇ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변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공정화 지침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자.(내용생략)	Ⅲ. 공정화 지침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폐지 : 2013.11.29)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11.29)
9.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 원사업자의 부당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사.(내용생략)	9.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 (폐지 : 2013.11.29)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11.29)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법 제13조의2) 가. (생략) 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법 제13조의2) 가. (현행과 같음) 나. ------------------------------------------------------------------------------------------------------------------------------------------------------------------------------------------------------------------------------1,000만원---------------------------------------------------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마.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1,000만원-----------------------------------------
바.~사. (생략)	바.~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6-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가. ~ 라.(내용생략)	16-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 (폐지 : 2014. 1. 1.)
20.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 가. ~ 나.(내용생략)	20.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 (폐지 : 2014. 1. 1.)
21.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라.(생략) 마.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 (1) 보복조치(법 제19조) 또는 탈법행위(법 제20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신설)	21.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라.(현행과 같음) 마.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 (1) 기술유용행위(법 제12조의3 제3항),보복조치(법 제19조) 또는 탈법행위(법 제20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또는 감액행위(법 제11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사업자의 대표를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23.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법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 2년간(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다. (내용생략)	23. 서면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2년간(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부칙<2013.12.18.>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