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13		발의연월일 : 2020. 2. 13. 발 의 자 : 윤관석․박찬대․김정우 이재정․박홍근․이학영 이찬열․박 정․송영길 오제세․고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위탁설치 규정(안 제6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탁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안 제69조의3 신설)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분야별 분과위원회 규정(안 제76조)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 절차에 대해 규정함.

라. 수락간주 제도 규정(안 제78조제2항)

절차 진행의 효율성 및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대리인) ①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안 작성

3.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3조의 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조정의 각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거부할”을 “각하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조정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하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한다.

제75조제1항 중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조정부)”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조정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를 “위원회는 당사자가”로, “수락하면 위원회”를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로 한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2제1항 단서 중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을 “조정이 각하된”으로 한다.

제7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절차는”을 “조정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감정, 진단,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3(대리인) ①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안 작성 3.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조정의 각하) ① ----------------------------------------------------------------------------------------------------------------------각하할------. <후단 삭제>
② 삭 제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조정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하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74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한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사무국 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제7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조정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분과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생 략)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30일-------------------------------------------.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 ----------------------조정이 각하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① ------------조정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감정, 진단,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