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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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03		발의연월일 : 2019. 1. 24. 발 의 자 : 서형수․서영교․전재수 원혜영․신동근․이용득 김현권․민홍철․이상헌 유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수탁기업의 경우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어 공동행위를 통하여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당사자 간 대등한 교섭구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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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로, “大統領令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제1호에 이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事業者””를 ““사업자””로, ““事業者團體””를 ““사업자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대통령령으로-------.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 (생 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	②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제1호에 이를 준용한다. -----------“사업자”---“사업자단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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