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 보완을 위해「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발의(’21.2.8)

□ 주요내용

ㅇ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정의(안 제2조)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분리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ㅇ  토지분리주택의 권리관계(안 제3조)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ㅇ  주거종합계획 및 자금 지원 등(안 제5조)

- 국토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토지분리주택의 우선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ㅇ  토지분리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안 제6조)

-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ㅇ  토지분리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 등(안 제8조)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이하로 함

-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자격(안 제9조)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ㅇ  토지분리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10조)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또는 전매 알선 불가

ㅇ  용적률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함

ㅇ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안 제16조)

- 40년 이내로 하지만, 임대차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함

- 토지분리주택 소유자의 100분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갱신 가능

ㅇ  토지분리주택의 환매조건(안 제17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ㅇ  토지분리주택의 재건축(안 제18조)

- 토지분리주택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