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기술제안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구체화

- 재공고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설계서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입찰자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 가격의 적정성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입찰참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최종 결정

◦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 : 5인 이내, 1천억원 이상 공사 : 10인 이내

- (개정) 공동수급체 구성 : 5인 이내, 5백억원 이상 공사 : 10인 이내

◦ 혼합방식 공동도급에서의 중복참여 제한규정 개선

-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괄·대안공사,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개정) 기술제안입찰 추가

◦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주체 개선

- (현행) 시설공사 손해보험 주체 건설사 → (개정)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

※ 국가계약법과 일치

◦ 공사 입찰시 교부받은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명문화

-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 금지

◦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반환 폐지

- (현행)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잔액 반환 후 이월연도에 재지급 → (개정) 사고이월 등의 경우 선금반환청구규정 삭제 및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신설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기준 개선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 (개정)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기준

※ 국가계약법과 일치

◦ 신규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

-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역업체로 인정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한 연장

- (현행) 신청서 접수 처리기한 10일 이내 → (개정) 14일 이내

2. 시행일 : ’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