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4>

법률 제904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을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16조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재․소방성능 등”을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심사 및 평가방법”을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당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의3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42조제6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단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계획승인권자------------------------------------------------------------------------------------------------------------------------------------------------------------------------------------------------------------. ⑥사업계획승인권자-----------------------------------------------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사업계획승인권자--------------------------------------------------------------------------------------------------------------------------------------------. ⑧-------------------------------------------------------------------------------------------------사업계획승인권자----------. ⑨사업계획승인권자---------------------------------------------------------------------------------.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계획승인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계획승인권자--------------------------------------------------------------------------------------------------------.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화재·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 성능 등 ------------- ②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당해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계획승인권자---------------------. ④-----------------------------------------------------------------------------------------------------------------------사업계획승인권자------------------------. ⑤------------------------------------------------------------------------------------------------------------------------------------------------------------------------------------사업계획승인권자-----------------------. ⑥ (현행과 같음) ⑦사업계획승인권자----------------------------------------------------------------------------------------------------------------------------------------------------------------------------------------------------------.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서 신설>	2. -----------------------------------------------------------------.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제53조(주택관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