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4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부분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5. 6.

안건：가시설 설계기준(KDS 21 3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 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거 KD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 및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2. 개정사유(목적)

ㅇ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25.2.28) 일환으로 근로자의 추락사고예방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개선 사항 마련 필요

3. 추진경위

ㅇ 2025. 03. : 집필진 위촉 및 개정 안건에 대한 개정초안 마련

ㅇ 2025. 04. : 집필진 회의를 통한 개정초안 취합

ㅇ 2025. 05. : 기준개정 검토(안) 도출

ㅇ 2025. 06. : 관련단체․관계기관 의견조회 시행

4. 주요 내용

ㅇ 구조물과 비계 간 이동통로 기준 개정 검토

* 개구부 수직보호망 설치로 인해 원칙적 구조물과 비계 간 이동금지이나, 비계와 구조물과 같은 높이인 경우 예외적용 조항 추가 등

ㅇ 시스템비계 조립, 해체 시 전도방지를 위한 기준 개정 검토

* 현행 기준상에는 비계 해체 시에 대한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으나, 외벽 마감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벽이음철물 철거 후 시공에 대한 개선방안 등

ㅇ 비계 상하 간 이동 용이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단 설치 간격 검토

* KCS 21 60 15 : 2022(작업발판 및 통로) 3.2(작업계단)에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연면적(길이) 얼마당 1개소 이상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ㅇ 단부, 개구부, 갱폼 등 추락 취약 작업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 개정 검토

*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 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