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운영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15. 1. 26(월) 17:30

○ 장  소 : 남원 드래곤레이크CC

○ 참  석 : 운영위원 총 30명중 21명 참석

결재	담 당	부 장	사무처장	회 장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지

1. 회의일시 : 2015. 1. 26(월) 17:30

2. 회의장소 : 남원 드래곤레이크C.C(매룸)

3. 참 석 자 : 회장단 및 운영위원 총30명중 21명 참석

4. 회의내용

가. 도회장 인사말씀

나. 전차회의록 ⇒ 원안접수

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마. 부의사항

(1)제1호의안 -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2)제2호의안 -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안)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3)제3호의안 -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4)제4호의안 - 사무처 조직 개편(안)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현 행	변 경
총 무 부	기획총무실
진 흥 부	건설정책실
회 원 부	회원지원실
북부출장소	좌 동

(5)제5호의안 -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사항 결정의 건

⇒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키로 결정.

(6)제6호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특별회비,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의결의 건

①선거관리위원 선출(7인)

⇒ 위원장 - 두 리 건 설 (주) 이종원(감사)

위  원 - 건욱종합건설(주) 김종래(대의원)

국 제 산 업 (주) 박광국(대의원)

태 조 건 설 (주) 김효균(운영위원)

동산종합건설(주) 임영헌(운영위원)

진 산 건 설 (주) 강석원(운영위원)

건 희 건 설 (주) 한상규(윤리위원)

②선거특별회비 ⇒ 1천만원

③선거권자의 추천기준

⇒ 선거권자(대표회원)의 1/5이상 1/3미만

(7)제7호의안 -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5. 주요 발언 내용

<윤보영 청우건설(주), 하순기 삼광산업(주)>

- 불량공사 발주에 대한 대책 마련, 실적공사비 및 LH의 공사특수조건 (번들링, 별도인원배치등) 개선 요망.

▶국가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며 공사의 선별 수주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협회에서도 방법을 찾     아 보겠음.

<이상훈 (주)백율>

- 회원의 날 건의사항에 대한 한전 공사관련 산재사고 공상처리 등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요망

▶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도 개선 요구하였고 추후 확인후 통보하겠음.

<강석원 진산건설(주)>

-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산재건수만 가지고 근재보험율을 임의적으로 올    리고 있는데 근재신고를 하지 않음에도 왜 근재보험율을 2-3배 올리    는지 확인 요망.

▶공제조합도 자체내규 또는 운영내규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김종래 건욱종합건설(주), 이충무 북일종합건설(주)>

- 고문변호사 이용결과물(사례)을 정리하여 회원사에 전파 요망.

▶사무처에서 분기별로 상담결과 받고 있으며 추후 정리하여

배포하겠음.

<김경호 서중종합건설(주)>

- 장비비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비지급보증서를 발행해야하는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발행에 대한 어려움과 과도한 처분 개선 요망.

▶본회 이사회에서 개선 건의 하겠음.

<남동희 삼대건설(주)>

- 내역서상 시공측량비가 반영되도록 건의 요망.

▶시공측량비는 시공사가 설계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검토 하겠음.

2015년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전문)

진행사항

발언자

발    언    요    지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및 묵념

3. 도회장인사

4.전차회의록

보고

5.주요업무

추진현황

6.부의사항

가.제1호의안

나.제2호의안

다.제3호의안

라.제4호의안

마.제5호의안

바.제6호의안

사.제7호의안

7. 기타사항

8. 폐  회

총무부장

배정환

도회장

김한주

총무부장

총무부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도회장

태조건설

김효균

도회장

두리건설

이종원

도회장

일  동

도회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두리건설

이종원

도회장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선우산업

이광수

일  동

도회장

일  동

도회장

건욱종합건설

김종래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일동

도회장

두리건설

이종원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총무부장

도회장

일   동

도회장

도회장

청우건설

윤보영

도회장

삼광산업

하순기

도회장

진흥부장

박철균

삼광산업

하순기

도회장

백율

이상훈

도회장

진흥부장

두리건설

이종원

도회장

진산건설

강석원

도회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진흥부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진흥부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도회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도회장

건욱종합건설

김종래

도회장

서중종합건설

김경호

도회장

삼대건설

남동희

도회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도회장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진산건설

강석원

도회장

일  동

도회장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2015년 1월 26일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원 총30분 중 21분이 참석하시어 시․도회 설치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음악 연주 - )

바로!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산화하신 순직 건설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 음악 연주 -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협회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회장단 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남원에서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운동도 하고 관광도 하여 대단히 기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미국 양적완화 종료와 유럽경제회복세 둔화로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하나 작년보다는 양호한 3%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도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3.9%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의 경우 정부SOC예산이 4천억원 증액된 24조8천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도의 경우 전년대비 약12% 증가한 1조6756억원으로 책정되어 작년보다는 많은 수주물량이 발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건설업체에게 까지 물량이 돌아 갈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협회는 작년한해에도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부합동T/F팀을 구성하여 개정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중소건설업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인 ‘건설업등록 대여 근절’사업도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확인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그간 회원사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던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기준’도 많은 부분이 반영 개정되어 회원사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임기가 6월이면 회장직이 만료되지만 ‘건설업 등록기준’완화 관련 기술자 보유기준은 완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개최됐던 4차 운영위원회 이후 도회의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다음달 개최예정인 정기총회에 상정할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등 7개 의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회의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어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 안건 외에도 평소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처럼 좋은 안목과 민첩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가족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차회의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차회의록은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요지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첨부된 회의록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운영위원회 회의록요지입니다. 회의 일시는 2014년5월14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회장단 및 운영위원 총 31분 중 2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의내용은 전차회의록이 원안접수 되었고 보고사항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과 부의사항으로 제1호의안 201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의결의 건과 제2호의안 이익잉여금 처분안 의결의 건이 의결되었고, 제3호의안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 결정의 건이 결정되었으며 제4호의안 임원 윤리위원보선 의결의건이 총회에서 선출토록 의결되었고 제5호의안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차회의록 요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차회의록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영상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영상자료 보고 -

지금 영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의사항 의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보고자료 제1쪽 목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사항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의안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안) 결정의 건, 제3호의안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 결정의건, 제4호의안 사무처 조직 개편(안) 결정의 건, 제5호의안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사항 결정의 건, 제6회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특별회비,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의결의 건, 제7호의안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의결주문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의결함. 제안이유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코자 함. 근거규정 시도회 설치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첨부 된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고-

영상자료로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사업계획 외에 추가하시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고-

영상자료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내드린 영상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충무 부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회비가 늘었습니다. 지난 회장단 회의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 회의 참석하였을 때 회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데 눈이 와서 철 계단이 얼어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관리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몇 해 전에 계단을 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적어서 지출예산이 삭감 된것인지 약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회원사 유관기관 친목행사 총회운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한건 아닌지 수입지 줄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통상회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현재 건설경제가 어렵고 하는 상황에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시대는 많은 것이 변해서 접대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때는 활동하는 폭도 넓히고 해서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대한 아껴서 알차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워낙경기가 어렵고 회원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삭감 금액은 경기건설인상이 올해 보다 9천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고 해서 다른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본회에서도 인건비가 3%정도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만약에 반영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보고 드린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호의안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의안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안) 결정의 건.

의결주문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결정함. 제안이유 도회 관내에서 20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사 대표자의 업적을 기리며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근거규정 경기건설인상 운영내규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경기건설인상 심사대상자 명단입니다.

태흥산업 강창남 대표이사님 부터 태윤건설 김수봉 대표이사님까지 총14분 되시겠습니다. 모두 대표이사 재임기간과 협회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셔서 경기건설인상 심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건설인상 운영내규는 도회 회원과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수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상패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수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하고 이충무 부회장이 대상이 되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크게 이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건설인상 수상대상자(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호의안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7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의안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 결정의 건.

의결주문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결정함.

제안이유 회원사 임직원의 공로와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결정하여 총회에서 시상코자 함.

근거규정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포상내규 제2조가 되겠습니다.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심사대상자 명단입니다. 이엠종합건설 안광희 부사장님 외 16명이 추천되셨습니다. 참고로 포상기준은 건설업에 5년이상 종사자로서 당해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시고 수상을 한 회사는 2년이 경과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상은 상패와 상품권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17명이 신청 되어서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17명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의안 회원사 유공임직원 포상대상자(안)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4호의안 사무처 조직 개편(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회의서류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의안 사무처 조직 개편(안) 결정의 건.

의결주문, 도회 사무처 부서조직을 아래와 같이 개편코자함. 현재 도회는 3개부서 총무부, 진흥부, 회원부와 북부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총무실, 건설정책실, 회원지원실 북부출장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회 부서조직을 실체제로 개편하여 대외활동 강화및 위상제고에 기어코자함. 근거규정 시도회설치 규정 제22조 및 직제규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조직 개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4호의안 사무처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5호의안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사항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8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의안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 사항 결정의 건. 의결주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22대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추대위원회 구성과 특별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제21대 회장임기가 2015년 6월25일로 종료함에 따라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회장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회장 추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규정 정관 제36조 제6항 및 회장 및 시도회장 추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되겠습니다. 규정은 시도회장은 선거일 현재 당해 시도회의 관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회원으로 있는자 중에서 추대 또는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선거특별회비, 선거권자의 추천등 후보등록 요건과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추대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40일전까지 설치하며 회장 추대위원회는 경륜있는 회원중에서 이사회가 대중소업체 안배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회장 추대원원회는 시도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시도회장 추대후보자의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추대위원회는 본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추대위원회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구성하고 선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관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지 추대위원회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대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립니다.

동의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5호의안 도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추대에 관한 사항 결정의 건은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호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특별회비,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특별회비,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의결의건. 의결주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22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의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도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위원장은 회원감사께서 당연직이 되시고 나머지 위원 6분을 오늘 선출하시겠습니다. 선거특별회비는 지난번에 1천만원으로 정한바 있고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지난번에 총 선거권자의 1/5이상 1/3미만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코자 함. 근거규정,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 1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일 40일전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시도 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가 회원중에서 선출하는 위원 6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시도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금액의 선거 특별회비를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도회장 후보자 등록시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해당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6분의 위원 선출과 선거 특별회비 금액 및 선거권자 추천기준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거권자 추천기준과 특별회비는 이전 사항을 따르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6명의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현재로 봤을 때 경합이 아닌 추대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대의원 운영위원 윤리위원 및 각 지역안분을 해서 도회장님께서 결정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광수 위원께서 선례에 따라서 각 임원 및 지역에 따라 안분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배하여 선출 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의원 이신 국제산업 박광국 대의원 수원, 한웅종합건설 윤상구 대의원 군포, 운영위원 동산종합건설 임영헌 운영위원 여주, 진산건설 강석원 운영위원 의정부, 태조건설 김효균 운영위원 성남, 윤리위원 중 건희건설 한상규 윤리위원 고양 이렇게 6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회장단도 한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서 윤상구 대의원님 대신해서 김종래 대의원님으로 대의원 2분 운영위원 3분 윤리위원 1분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또한 특별회비 및 추천기준은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전과 같이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으로 이종원 감사님을 위원으로는 김종래, 박광국 대의원, 임영헌, 강석원, 김효균 운영위원, 한상규 윤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비는 1천만원으로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총선거권자중 1/5이상 1/3미만으로 정하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의 선거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에서 선거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절차는 선관리위원회 설치는 도회장 선거일 40일전까지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거공고일 결정 및 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4월 16일경에 할 예정이며 선거권자의 추첨서 양식 교부는 4월16일부터 27일까지 교부할 예정이고 후보자 등록은 4월22일-27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은 4월 27일에 선거공고발송도 4월 28일-30일까지로 하겠으며 선거일은 총회인 5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제7호의안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의안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 결정의건.

의결주문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을 첨부와 같이 결정함.

제안이유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여 시행코자 함.

근거규정 시도회 설치 규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

일시는 2015년 2월24일 10시30분입니다.

수원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참석대상은 대표회원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부의사항으로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제2호의안 도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결정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총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7호의안 제57회 정기총회 의사일정(안)은 2015년2월24일 10시30분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에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불량공사 발주건에 대한 대책마련’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불량공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닐겁니다. 제 주변에도 건축공사를 잘 아는 업체인데도 공주 제일리 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실행을 짜도 120%~13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작은회사이기 때문에 별 다른 대안없고 최대 본전 맞추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지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진흥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실적공사비가 적용이 돼서 특히 학교공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골조가 실행이 120% 많게는 130% 까지 나와서 공사마감 하기가 쉽지 않고 아마 대략 10%까지 남는 거 같습니다. 공사규모가 크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억미만 또 10억 미만 사이 공사는 실행 맞추기 쉽지 않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시점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우리가 협회차원에서 회원사에 홍보할수는 없고 알음알음 회원사에게 5억원미만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을 95% 쓴다거나  타협해서 낙찰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현재 낙찰시스템으로는 이런단가 적용하는걸 투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내역서를 미리주면 좋은데 계약하기 전까지 내역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각자 여러분께서 알음알음 홍보를 하셔서 5억원 미만 공사는 투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입찰을 안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대기업들이 제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 낙찰률이 실적단가에서 표준시장단가로 유동 적용이 돼서 연 3%~4%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도 실행률이 안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유지하려면 현재 4% 마감을 해야하지만 못합니다 96%대는 금융비용이 벌써 되지 않고 직원들 인건관리비가 해결이 안 되고 적자 공사가 허다합니다. 연구보조를 신규사업비에서 보조하듯이 정부가 지금 시장표준단가를 적용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TF팀을 이루고 또 100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도회가 적극 건의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순기 운영위원님.

윤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가지 관점으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합심사제와 두 번째는 회장님께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와 관심으로 실적공사비에 대한 폐지가가 나오고 있고 실행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심한것은 표준시장단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공사 수주를 해도 그날만 기쁜날이지 그 다음부터 내역서를 보면 윤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실행이 120%, 105%이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인 종합심사제는 중소업체와 중견업체가 아예 참여를 못합니다. 이것은 대기업 1위부터 30위안 기업들이 모여서 현대건설 어떤 모 상무가 이것을 발의를 해서 이게 국가기관의 재경부에 가서 종심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나 중견업체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협회를 통해 관철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실적공사비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라는 이 엉뚱한 단어를 만들어서 오히려 실적공사비보다 수주를 해보면 더 돈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LH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는데요 LH가 우리 택지내에 있는 공사를 교육청에서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발주를 해주고 자기네들 LH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건설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한 목소리를 가져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봤는데 공사는 따는날 기쁘고 그 다음날부터는 울상입니다. 골조가 120%입니다. 저희는 2등급 업체지만 LH 입찰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박광국 대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 대표 공사가 괜찮은 공사도 있어’ 해서 입찰을 들어가볼까 했는데 역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돈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심지어 우리 회원사 중에서도 시공을 하고 108%, 110%로 들어갔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한단말인지. 전국 100% 물량 중에서 약 40% 이상이 LH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다 제한적 입찰로 나옵니다. 공사들이 다 대기업의 일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건지 건설업을 하면서 난감입니다. 회장님 임기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일궈내셨고 사무처장님 중심에서 회원님들 실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서 정말 어려운 건설경기를 함께 목소리로 중앙으로 가서 헤쳐나가서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옳은신 말씀인데요. 최저가 문제 또 공사 자체가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적공사비도 표준시장단가로 약간 용어만 바꾼것 뿐이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낙찰률이 3%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공사에서 발주된 주택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종심제가 시행되므로서 약간 상향조정되긴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지금 연기된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단가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특히 교육청 공사가 LH에 넘어가고 LH가 또 번들링을 함으로써 실행률이 안나오는 사항이고 이게 LH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제가 시·군 순회 ‘회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건의가 들어옵니다. 보통직원이 한두 명만 나가면 되는데 보통 LH에서 10명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LH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투입되서 실행률이 오버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LH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가 많이 상향조정 되야 합니다. 700%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LH도 지금 빚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LH는 무조건 싸게 공사를 낙찰시킬려고 하고 특히 정부자체에서도 공공공사에서는 무조건 저가로 낙찰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업체가 스스로 제값 받고 시공하는 모토로 가야 되는데 경쟁 속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윤보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소규모 공사, 10억원 넘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골조가 실행률이 오버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만회가 돼서 실행률을 맞출수 있겠지만 특히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골조가 실행률이 오버되는걸 알지만 나머지 부공종 같은데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률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수주 해야지 더 이상 큰 뽀족한 안을 내놓을수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뭐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하순기, 윤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사실은 저희 도회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윤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되면서 저희는 특히 거푸집이라던지 유로폼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국토부나 기재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또 업체가 사실 이제 총액입찰이다보니까 여러군데 입찰하다보니까 실제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원천적으로 발주 자체가 심하게는 사기발주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주처를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심제 문제 말씀해 주셨었고 LH 문제도 주셨는데 바로 하루 아침에 우리가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서 업무보고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본회차원에서도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작년 도시공사 사장하시던 이재영 사장이 가셔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당부분 LH 상황들이 많이 안좋다보니까 개선이 한꺼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발주자의 횡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드리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회원사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각 시도회장님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님 중심해서 한번 이재영 대표님과 면담을 했으면 합니다. 자체끼리의 계약법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는데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식직원 8명을 딱 고정을 시키면 관리비에서 세이브가 안됩니다. 물론 골조는 100%, 120%는 기본이고 그나마 경상비에서 조금 세이브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다 자기네들의 계약법을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중견· 중소업체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진짜 한목소리로 해서 한번 이재영 사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하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이재영 사장을 만나 뵙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LH가 부채가 많아 하루 이자가 1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업체한테 많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공사 수주하는 회사들이 손해는 안보는데 큰 마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제가 한번 이재영 사장을 뵙고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제가 작년 의정부에서 회원의 날 건의했던 그 한전 산재사고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한전은 제가 준공을 해서 준공금 수령을 했는데 벌금 500만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준공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점 25점을 주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고관련 4주가 넘으면 25점 벌점을 주고 500만원 벌금을 물리고 사망사고가 나면 벌점내역을 갖고 1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전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4주 이내는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공상처리를 하라고 지시만 하고 자기네들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각종 이유로 4주 이내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5~600만원씩 웃돈을 줘야 1-2주내로 합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괴롭혀가지고 산재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작년 한전 내부지침을 팩스로 받아서 협회로 보내주었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본회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진흥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본회에 요청을 했으며 건의한 사항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여서 기다리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공기업들이 공사를 하면 정부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직원들에게 평점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을 하는 사람 현장에서 사고나 산재 사고가 났을때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산재 사고가 나도 전에는 산재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곤 했는데 지금은 점수가 없어지면서 많은 부분에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도 본회에서 답변이 없었지만 조속히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얘기가 나오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근재처리를 하잖아요. 공제조합쪽 얘기인데요. 근제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산재사고 건수에 의해서 공제조합의 근재보험요율이 3배정도 증가되는데, 산재사고만 처리하고 근재사고로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공제조합에서는 산재건수만 가지고 근재보험요율을 임의적으로 올리더라고요. 근재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제조합에서 왜 근재보험요율을 2~3배 올리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운영규정이나 내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부장님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4년도에 회원사들이 고문 변호사님의 어떤 도움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무처에서는 받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분기별로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 열거 할 수는 없지만 민간공사관련 대금 문제와 계약관련 문제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도회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들은 회원사에서 30%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끼리 고민해봤자 지식이 부족한 점이 많은니 법률전문가들이 나서서 조언을 주면 좋겠습니다.

쉬운애기는 아닙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실 모든일을 해결해줄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맞는 법률인지 승산이 있는 정도의 애기를 해 주는 것이지 코치까지는 힘든 애기입니다.

혹시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간접비 갖고 1차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큰 법무법인의 경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감히 업계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오래했기 때문에 건설관련 소송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 도회차원에서 판례라든가 수임을 했다던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공유해서 비슷한 유형의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부러 자문을 안받아도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사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이것을 조치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비지급 보증서 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건산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200만원 미만의 장비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200만원 이상이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어서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비임대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하고 장비등록증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틀리게 되어 있으면 보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1월1일부터는 장비비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행 안하면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지급보증서 발행하는 것이랑 똑같이 법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영업정지되고 취소되고 한다면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고통을 안고 간다면 우리건설업체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영업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건의해주십시요.

저희가 종합이고 전문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갑이고 전문업체가 을로 생각하고 있어서 모든법이 하도급 위주의 법으로 계정이 되어서 그런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 이사회때 건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도로공사 같은걸 잘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시공측량을 안하고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역서나 이런데 시공측량비가 0원입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건설업이 채산성도 나빠지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 받고 있던 돈을 근거만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같은 경우 먹매김도 평방미터당 3천만원씩 내역에 들어있고 한데 도로공사 하는데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이게 다 들어가면 1km에 측량비만 해도 외역만 6,700만원이 나옵니다. 내역비는 간접노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치고 안받더라도 외역으로 해서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측량비를 받는다면 건설산업 채산성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회에서 본회에 얘기하고 건산연구원 이용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야할 돈이 있으면 내역에 반영을 해서 받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석에서 언제 남동희 위원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목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할 때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측량 기점이 다 박혀있습니다. 시공사가 그 측량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시공측량을 하고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부 품셈상으로 반영이 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건축도 마찬가지로 한번 측량을 해서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다 측량한 겁니다. 그걸 왜 또 측량하는 이유는 이게 맞나 안맞나 확인하는거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매김은 또 틀린게 먹매김은 평판을 떠서 맞나 안맞나 정밀시공을 위해서 먹매김 하는 것이고 평판 뜨는 것도 업체가 알아서 평판 뜨는 겁니다. 건물 제대로 못 앉히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신축 건설행위는 무조건 시공사가 책임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 정부에 요청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만들기 위해서 용역설계측량하는 것이고 도면에 의해서 정확히 시공해야 하니까 토목도 마찬가지고 시공할때는 어떻게 보면 남동희 위원이 말씀하신게 시공측량비가 보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무 부회장님 말씀은 남동희 위원이 말씀하신 시공측량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용역을 하기 위해 측량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 의뢰를 해서 그 기점이 맞나 용역회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조그만 도로를 했지만 기점이 맞지 않는지 지적공사에서 도로를 한번 다시 잡아줬습니다. 잡아주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말뚝을 누가 옮길수도 있고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발주를 받으면 다시 기점을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공측량비는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측량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측량비가 내역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검토를 해서 본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폐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대 운영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 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