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547-7301∼3/545-7384∼5  전송:545-1761

부서명 : 총 무 부        부  장 : 최 헌 이         담당자 : 유 승 식  (E-mail):sik619@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1-523

시행일자 : 2003.  11. 13

공개여부 :

수    신 : 대 표 이 사

참    조 : 업 무 부 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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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03.11.15로 모두 마감되고,  □03.11.16부터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실시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단속실시 안내

1. 정부는 올해 입법(□03.7.31)된 고용허가제의 후속조치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절차를 □03.11.15(토) 모두 마감하고, □03.11.16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제재내용 (단속실시 : □03.11.16부터)

-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2.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신청을 마감(□03.10.30)한 결과, 건설현장의 합법화 신청인원은 18,396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설현장을 떠날 불법체류외국인은 최소 40,000명에서 최대 12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동 출국대상 외국인들이 □03.11.15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아 건설현장에 계속

잔류하고 건설기업들이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정부의 합동 단속에 많은 고용주들이 단속됨은 물론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온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불법취업자 합법화 신청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최근 브랜드 경영과 성실시공으로 성숙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토록 귀사의 협력업체 및 관련 시공참여자들에게 이점을

숙지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우리 협회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인력대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