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피보험자격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거나 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간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시 일부 제한을 두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최저연령 설정 등 구직급여 및 피보험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선 (안 제40조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편함.

다.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안 제42조제1항)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안 제43조의2 신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함.

마.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신설 등)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바.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사.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정함.

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6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유형이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모든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 중 한 유형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된 이직 이후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업에서의 이직(이하 “최종 이직”이라 한다)이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2.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으로,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7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3제3항 단서 중 “그 금액”을 “예술인의 기초일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술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고 단기예술인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77조의3제8항(종전의 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77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77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8제3항 단서 중 “그 금액”을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고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77조의8제8항(종전의 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77조의10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8조, 제42조, 제77조의3제3항, 제77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3조(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례) 제7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6제1항 단서 신설에 따른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최저연령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신설에 따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최저연령 적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 신설규정에 따라 원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15세 이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1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15세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1. 삭 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생 략)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유형이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모든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 중 한 유형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된 이직 이후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업에서의 이직(이하 “최종 이직”이라 한다)이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ㆍ② (생 략)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2.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제69조의9(준용) ① --------------------------------------------------------------------------------------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생 략)	제77조(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 다만, 외국인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 예술인의 기초일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술인은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고 단기예술인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 설>	2.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 설>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신 설>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⑦ㆍ⑧ (생 략)	⑨ㆍ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77조의5(준용)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5(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④ 예술인-----------------------------------------------------------------------------------------------------------------------------------------------------. --------------------------------------------------------------------------------------------------------------------------------------------------------------------------------------------------------------------------------------------------------------------------------------------------------------------------.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 다만,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고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1. 기준기간 동안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 설>	2.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 설>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신 설>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⑦ㆍ⑧ (생 략)	⑨ㆍ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77조의10(준용)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10(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