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 : 일반사항)”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개요	<신 설>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 자재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정한다)은 개략 구조검토를 할 수 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5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6 신기술 ․ 신공법 적용방법 및 목록작성 의무화 1.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5호에 따라 적용하려는 신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1.7 신기술 ․ 신공법 적용방법 및 목록작성 의무화 1. 신기술․신공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5호에 따라 적용하려는 신기술․신공법과 이에 해당하는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1.7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3장 토목공사 과업지시서 작성기준	3.4 기본설계용역 3.4.1 일반사항 12.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계획을 자문 시행 ○○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청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4 기본설계용역 3.4.1 일반사항 12. 기술자문 등 (1) 기술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기술자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기술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자문계획을 자문 시행 ○○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5 실시설계용역 3.5.1 일반사항 12.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필요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5 실시설계용역 3.5.1 일반사항 12. 기술자문 등 (1) 기술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기술자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기술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필요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경우 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감독 및 점검사항	4.3 용역중간단계 4.3.1 계약이행의 적정 여부 점검 4.3.2 하도급현황 점검 4.3.3 보안실태 점검 4.3.4 지시부 작성 및 확인 4.3.5 수급인 작업일지 점검 4.3.6 설계용역 공정점검(최소 월1회) 4.3.7 설계자문 준비(일정, 내용정리, 보완사항 확인) 4.3.8 조사 및 계획업무 점검 4.3.9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4.4 용역완료단계 4.3.1 조사업무 수행자료 검토 4.3.2 계획업무 수행자료 검토 4.3.3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4.3.4 각 설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 4.3.5「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준수 여부 확인 4.3.6 설계자문 준비 4.3.7 설계자문 및 심의결과 조치 4.3.8 용역기성부분 검토 4.3.9 설계용역비 정산 및 계약변경	4.3 용역중간단계 4.3.1 계약이행의 적정 여부 점검 4.3.2 하도급현황 점검 4.3.3 보안실태 점검 4.3.4 지시부 작성 및 확인 4.3.5 수급인 작업일지 점검 4.3.6 설계용역 공정점검(최소 월1회) 4.3.7 기술자문 준비(일정, 내용정리, 보완사항 확인) 4.3.8 조사 및 계획업무 점검 4.3.9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4.4 용역완료단계 4.3.1 조사업무 수행자료 검토 4.3.2 계획업무 수행자료 검토 4.3.3 설계사항(개략․예비․상세) 점검 4.3.4 각 설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 4.3.5「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준수 여부 확인 4.3.6 기술자문 준비 4.3.7 기술자문 및 심의결과 조치 4.3.8 용역기성부분 검토 4.3.9 설계용역비 정산 및 계약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