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주택법」개정(안) 3건* 발의

*  염태영 의원안(’25.12.12), 김희정 의원안(’25.12.15), 김종민 의원안(’25.12.16)

주요내용

❶ 염태영 의원안

ㅇ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안 제2조)

- (현행) 300세대 미만 규모 → (개정) 500세대 미만 규모

- 철도역 반경 500m 내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

❷ 김희정 의원안

ㅇ 바닥충격음 보완조치 결과제출 대상 확대(안 제41조의2)

- (현행) 사용검사권자 제출 → (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제출 추가

❸ 김종민 의원안

ㅇ 철도 인접 주택건설 지역에 소음방지대책 협의 신설(안 제42조)

시행일

ㅇ (염태영 의원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김희정 의원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ㅇ (김종민 의원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