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배  경

ㅇ 국토부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6.17)

* 정부 합동으로 발표(4.11)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대해서 배점 신설

ㅇ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건설현장의 최우선 고려사항인 안전 문화 조성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에 대한 평가항목에 신설

ㅇ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에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세부항목 추가(별표1, 별표2)

- 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ㅇ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제11조, 별표1 및 별표2)

- 건설현장 안전지원 배점 항목 신설에 따른 기존 배점 항목 조정

□ 적용기준

ㅇ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2021년 평가시 반영)

- 단,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평가항목은 개정고시 발령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점으로 적용(2020년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