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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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5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강득구ㆍ김성환ㆍ박홍배 박희승ㆍ서왕진ㆍ신정훈 윤종군ㆍ윤호중ㆍ이학영 임광현ㆍ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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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위험이 있는”을 “위험 또는 폭염ㆍ한파ㆍ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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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위험 또는 폭염ㆍ한파ㆍ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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