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입찰단계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건산법 제22조 제3항	입찰공고문	반영, 미반영, 미해당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산법 제28조의 2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건산법 제31조의2
	- 하도급 직불제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2항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건기법 제22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9항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직접시공 관련 사항

’22.7.1.

후

․직접시공 이행 여부 확인

- 직접시공 대상 공종 반영 여부

직접시공 계획서

반영, 미반영

- 입찰 시 지정한 직접시공 비율 반영 여부

직접시공 계획서

00 %

- 전자인력카드 출입명부 확인

명부 확인

적정, 부적정

․직접시공계획서 적정성 및 보고여부

- 30일 이내 계획서 제출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미만	10~30억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건산법

제28조의2 제1~2항

직접시공계획서

(70억미만 건설공사 대상)

적정, 부적정,

미해당

(    %)

직접시공

비율

- KISCON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보고여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보고, 미보고

․준공시

- 감리자 직접시공 확인 후 확인서 제출

직접시공 확인서 KISCON 입력여부

제출, 미제출

- 계약 시 직접시공 공종, 비율 등 반영 여부

검토보고서 등

반영, 미반영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계약 관련 사항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 계약정보,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현황, 건설기계대여현황 등 적정입력 여부	건산법 제22조 제6,7항	건설공사대장 (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적정, 부적정		변경시 현황 반영확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 계약 일치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관리) 계획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시 발주청 사전승인 여부
	- 변경 시 기존 계획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여부	하도급법 제3조의2 건산법 제22, 3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특약 확인			현장설명서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22.3.1.후)	서울시 방침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직불합의 여부 (직인날인, 교부여부)	건산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지급보증 (계약기간 이상 보증 , 건설공사대장 일치여부)	건산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하도급 통보 표준검토서 사용여부	서울시 방침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통보 검토서	사용, 미사용 미해당
	-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 이행 여부
				적정, 부적정, 미해당
	-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통보)	건산법 제29조
	-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제경비 및 물가변동 반영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 저가하도급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검토여부 *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미만’일 경우 별도 심사필수	건산법 제31조
	- 공종대비 보유면허 적정여부 (무면허 하도급 주의) * ex) 업역개편으로 인한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참조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
	- 건설기술인 자격 및 중복배치 여부	건산법 제40조	배치확인표 및 KISCON확인			이중배치 확인표 첨부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근로자 및 건설기계 표준계약 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 투입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점검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정,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지급보증 여부 (현장별 보증)	건산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등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건산법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적정,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합의서 및 매월 노무비 청구서류 검토 (누락여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적정, 부적정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노무비 청구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부적정
	․적정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적정임금 이행각서	적정, 부적정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	건산법 제34조제9항 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적정, 부적정
	-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 여부				적정, 부적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사항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 주계약자 직접시공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주계약자 직접시공		적정, 부적정
	- 하도급 서면승인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적정, 부적정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등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불법하도급 금지	․불법하도급 금지 관련
	- 일괄하도급 제한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1항	하도급 서면승낙 서류,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지킴이, 자재 장비 대금 세금계산서, 자체 현장 점검 등	적정, 부적정
	- 무자격자에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16조		적정, 부적정
	-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예외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2항		적정, 부적정
	- 재하도급 시 재하도급 요건 충족 여부 예외 1. 종합 → 전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자 서면 승낙 2. 전문 → 전문 수급인 승낙 및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3항		적정, 부적정
	- 10억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적정, 부적정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 예외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하도급 가능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5항		적정, 부적정
	- 전문공사 재하도급 시 30일이내 발주자 통보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6항		적정,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