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동향 보고

2005. 5.

대한건설협회

(대표전화 02-3485-8200, 팩스 02-542-6264)

	목 차
1. BTL 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대책 3 2. 건설산업규제개혁 추진 동향 5 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개선 7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동향 8 5.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9 6. 경영상태 평가항목 및 PQ대상 축소 건의 10 7. 연구개발비 공사원가 계상 반영 추진 결과 11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12 9. 회원사의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13 별 첨 : 정부 고위인사 방문 및 업계애로사항 건의

1. BTL 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대책

가. 경위 및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BTL 민자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묶어서 추진토록 설정

※ 향후 3년간(‘05~’07) BTL규모 : 23.4조원, ‘05년 : 6조원

※ 시설유형별 : 교육시설 58%, 환경시설 24%, 군주거시설 8%, 기타 문화․복지시설 등 10%

ㅇ 교육부는 재정확보가 여의치 못한 교실 신․개축, 체육관, 기숙사 등의 조기확충을 위해 BTL사업의 무리한 확대를 추진

ㅇ 지금까지 주로 재정으로 발주하던 소규모 학교공사를 묶어서 BTL로 추진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급감 우려

※ ‘03년 학교공사 건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하 6,038건(86.7%) 수주

금액 :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하 2조2,510억원(63.3%) 수주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나. 그동안 대응 추진현황

ㅇ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회의시 문제점 설명 및 개선 건의 (3. 17, 3. 25, 3, 29)

ㅇ 주요기관에 건의(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국회 등 11개 기관, 4.6~8)

ㅇ 전국 시도회 설명회 개최 및 업계의견 제시(4. 6~11)

	< 협회 건의사항 >
① 재정사업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② 단위시설이 100억 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③ 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최소시공비율(40/100이상) 의무화

다. 정부 추진동향

ㅇ 재정사업은 현행 수준 유지키로 하고(시도회 설명회시 공표)

- 교육부에서 학교공사 증․개축 등 재정사업은 현행유지 약속

- 환경부는 재정사업 1조 유지, BTL 1조 추가 발표

ㅇ 소규모사업을 500억단위로 묶는 계획 철회

ㅇ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BTL시행지침(안)에 반영(4. 21)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에 지역중소업체가 일정비율 건설참여 할 수 있도록 명시

- 해당지역 소재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라. 향후 조치계획

ㅇ 기획예산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요령(안)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시 평가우대 배점 상향

ㅇ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무리한 확대 추진 억제

문 의 처 : SOC 민자팀(☏ 02-3485-8262)

2. 건설산업규제개혁 추진 동향

가.  경    위

ㅇ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건설관련 규제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05. 9월까지 마련토록 함(총리지시)에 따라

- 재경부(계약제도팀), 건교부(업역 및 분리발주팀) T/F팀 구성 작업중(협회 본부장 2인, 연구원 박사 참여)

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ㅇ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개선

→ 일반․전문 업종통합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 폐지 추진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협의 예정)

ㅇ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

→ 건설업자가 직접 설계 가능한 범위 확대 추진

․현행 자기사옥공사 → 자기공사, 턴키공사, 제안형사업 등으로 확대

ㅇ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 개선

→ 통합발주가 필요한 공사를 최대한 발굴, 법령개정시 반영 (민간공사, 특허공법공사, 대안입찰공사 등)

ㅇ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합리화

→ 공종별 하도급심사금액․비율 및 심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82%이하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개선)

ㅇ 저가심의제 보완

→ 발주관서가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는 공정․투명한 주관적 심사방법 도입 검토

※ 현실적으로 주관적 심사방법 도입이 어렵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게 현행 저가심의기준을 절대기준(예가)과 연결하여 심사하는 방법 + 공정․투명한 주관적 심사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

ㅇ 보증제도 개선

→ 보증이행방법을 현행 역무보증에서 발주기관이 금전보증과 역무보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업체 부도시 해당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일정기간 배제토록 개선 추진

ㅇ 턴키 발주제도 개선

→ 턴키대상여부 검토에 있어 중소규모 공사는 턴키 취지에 맞는지 아주 엄격히 심사하여 턴키로 발주토록 하고

설계보상비는 현행 공사예산의 1.5% → 2.5% 수준으로 상향

ㅇ 산업재해율, 환경규제 위반 PQ 감점제도 개선

→ 재해율은 폐지하거나 가점제로 전환 추진하고, 환경규제위반은 폐지하거나 감점축소 추진

문 의 처 : 산업제도팀(☏ 02-3485-8261)

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제도개선

가. 경   위

ㅇ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년~10년까지 각각 구분․적용하였으나

ㅇ ‘04.  4월 대법원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판결

- 분양가인상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업계부담 가중

ㅇ 이에 협회는 주택, 전문 등을 포함한 범업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8. 30, 법무부, 건교부, 규제위(기업애로해소센터)) 추진

	< 건의요지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법적용은 공사종류별로 세분화된 기간을 명시한 건산법, 주택법, 국가계약법이 우선 적용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개정

나. 추진결과

ㅇ 협회는 그동안 동법안이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 건교위 등에 적극 건의 추진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

- 금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및 집소법 개정 완료(5. 4)

< 주택법 개정 요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물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집소법 개정 요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적용 제외

문 의 처 : 산업제도팀(☏ 02-3485-8261)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동향

가. 협회건의내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확대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 등급 받은 업체 ⇒ 1개이상 신용평가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BBB'등급이상

- 3,0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ㅇ 하도급지급보증대상기관에 대한주택보증(주) 추가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금액 축소(50%)

- 100%(4개월미만) ~ 25%(16개월) ⇒  50% ~ 16%

나. 정부동향

ㅇ 신용등급 "BBB"등급까지 면제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서, 추후검토하여 7월까지 고시계획이며 신용보증기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연말까지 평가하여 결정

ㅇ 면제대상금액은 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에 긍정 입장

ㅇ 대한주택보증(주)를 보증기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금액 축소는 추후 법 개정시 검토

다. 향후 조치계획

ㅇ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조속히 확대 고시하도록 추진

문 의 처 : 산업제도팀(☏ 02-3485-8261)

5.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가. 추진내용

ㅇ 협회는 지방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상향을 추진하여

- 재경부는 국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03.12)한 바 있으며

- 추가로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토록 행자부에 건의(‘04. 4)하고 반영 추진하여

․행자부는 국가기관의 상향금액(20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하고

․입법예고(‘04. 8. 16～9. 6)를 거쳐 규제위 심사(’05.2.23) 및 법제처 심사(‘05. 4. 7) 완료

나. 추진결과

ㅇ 행자부는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50억원 → 70억원 이하로 상향․시행(‘05. 4. 13)

문 의 처 : 계약제도팀(☏ 02-3485-8281)

6. 경영상태 평가항목 및 PQ대상 축소 건의

가. 추진내용

ㅇ 협회는 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개선 및 PQ 대상공종 조정에 대해 건산연에 연구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ㅇ 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중복적 평가 및 공사수주를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되는 항목의 축소 (‘05. 4. 14, 재경부․행자부 건의)와

ㅇ 현행 22개 PQ대상공종 중 일반화․보편화 된 공종의 PQ대상 제외 및 PQ 대상금액 상향을 건의(‘05. 4. 14, 재경부)

	< 건의요지 >
ㅇ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ㅇ PQ 대상공사 축소 - PQ 대상공종 축소 : 보편화․일반화된 다음 5개공종 제외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 PQ 대상금액 상향 : 현행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나. 향후계획

ㅇ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반영추진

문 의 처 : 계약제도팀(☏ 02-3485-8281)

7. 연구개발비 공사원가 계상 반영 추진 결과

가. 경    위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주청이 이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됨

나. 추진내용 및 결과

ㅇ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등 계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에 연구개발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건의(‘04. 10. 21)

ㅇ 그 결과, 건교부는 협회건의를 반영,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건교부 훈령 제522호)」을 제정 시행(2005. 3. 31) 함으로써 발주기관에서 원가반영이 용이하도록 함

	< 주요 제정내용 >
① 적용 대상 공사 :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 지자체 등은 이를 준용 가능) ② 연구개발비 계상 비율 - 직접공사비의 0.289%～0.571% (공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

※ ‘05년 공공공사 발주예정 공사금액 30조를 기준으로 할 때, 950억원 공사비 상승

문 의 처 : 기술제도팀(☏ 02-3485-8291)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가. 경   위

ㅇ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ㅇ 노동부는 협회의견이 반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05. 3. 17)

나. 추진내용 및 결과

ㅇ 공사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시킬 수 있는 대상공사 규모를 4,000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축소하려는 개정(안)을 저지, 현행 유지토록 함 (협회의견 반영)

→ 공사금액 4,000만원～1억원에 해당되는 11,952건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비용이 확보되어 산업안전 관리를 위한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안전시설비 등) 사용기준 및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 (협회의견 반영)

→ 동 기준 위반으로 입찰(PQ)시 감점(1점)되는 불이익 및 과태료 부담이 해소됨

문 의 처 : 안전환경팀(☏ 02-3485-8302)

9.  회원사의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개정내용 순회 교육

ㅇ「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및「건설기술관리법」의 제‧개정 내용과 건설업체의 조치 및 유의사항 설명

- 주      관 : 건설협회‧건교부‧환경부 합동

- 기간․장소 : ’05. 3. 3～3. 15, 5개지역(대전‧광주‧부산‧대구‧서울)

- 참  석  자 : 건설업체 소속기술자 544명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시스템 순회 교육

ㅇ 회원사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ISO 9001 건설분야 표준적용지침,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운영요령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 설명

- 주       관 : 건설협회‧건교부‧건기원 합동

- 기간․장소 : ’05. 3. 3～3. 30, 8개지역 (일산‧원주‧수원‧대전‧인천‧광주‧부산‧대구)

- 참  석  자 : 건설업체 소속기술자 3,287명

문 의 처 : 기술제도팀(☏ 02-3485-8291)

< 별 첨 >

정부 고위인사 방문 및 업계애로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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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방문처	방 문 자	건 의 내 용
‘05. 3. 3	기획예산처	회 장	․SOC 건설투자 확대 ․BTL 민자사업 문제점 해소 등
4. 12	통 일 부	회 장	․SOC 건설투자 확대 ․중소건설업체 육성 지원 등
4. 12	노 동 부	회 장	․고용․산재보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재해율 평가제도 개선 등
4. 13	공정거래위원회	회 장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민간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축소
4. 20	청 와 대	회 장	․건설경기 활성화 ․중소건설업 육성 지원 등
4. 27	국무총리실	회 장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무 폐지 ․겸업제한 폐지
4. 11	환 경 부	상근부회장	․환경벌점에 대한 PQ신인도 감점제도 폐지 ․환경관련 처벌기준 완화(벌금 → 과태료)
4. 13	교육인적자원부	상근부회장	․BTL 민자사업 문제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