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2)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전 제재처분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을 따른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긴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제재처분을 한다.

2)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을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긴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제재처분을 한다.

2)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