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징수법」개정안 (윤준병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 윤준병 의원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과

②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가 보험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21.8.25)  -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제125조)

- 현행 일정한 사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으로 적용제외 가능

＊ 1.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도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현행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유＊를 보험료징수법에 규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