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6849		발의연월일 : 2018. 11. 28. 발 의 자 : 전재수․김병욱․이찬열 최인호․박재호․윤준호 김병기․신창현․김해영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3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 제한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5조제5항).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생 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