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12		발의연월일 : 2022. 9. 8. 발 의 자 : 안철수ㆍ백종헌ㆍ조수진 강대식ㆍ박덕흠ㆍ정찬민 최연숙ㆍ이명수ㆍ윤창현 김영선ㆍ이태규ㆍ김학용 서일준ㆍ최형두ㆍ조명희 신원식ㆍ최영희ㆍ양금희 정점식ㆍ김영식ㆍ태영호 김태호ㆍ이헌승 의원 (23인)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해당 신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신도시 조성 후 각각 30년(1기 신도시), 20년(2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해당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다.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6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진흥지구 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란 국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9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신도시로 개발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국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신도시로 개발한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ㆍ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

3. “노후신도시”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서 제8조에 따른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파.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하.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진흥지구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분과위원회(이하 “신도시재생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신도시재생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2. 국가 재정지원 사항이 포함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3.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신도시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3. 주거지 노후도 평가와 주거환경 정비계획

4. 교통시설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5.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현황

6. 보행환경과 녹지 환경 정비계획

7.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8. 재원조달계획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계획

9. 지역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상생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진흥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적정성 검토ㆍ인가 및 진흥지구 지정 취소)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노후신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통해 검토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경우 등에는 신도시재생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가목(용도지역 등 지정), 다목(기반시설 설치 등),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2.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7.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원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같은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2. 노후신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노후신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노후신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진흥지구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추가부담금

10.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8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흥지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④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에게 정착자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융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착자금을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일반분양에 대한 우선 분양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로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 이전부터 진흥지구에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지역 임차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