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시행)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제10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

-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부령으로 정함

-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5조제4항)

- 시행일 :‘26.8.1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부는 추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은 감독 실시시 명예감독관을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시행일 :‘26.8.1

ㅇ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및 처벌 신설 등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신설(제36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주는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

·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행일 :‘26.8.1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

-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신설(제175조)

· 평가 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평가내용 근로자 공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평가 결과 기록·보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50억원 이상 공사) ’27.1.1, (50억원 미만) ‘28.1.1

ㅇ 고용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대상 확대

(제4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 명령 대상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추가

- 시행일 : ‘26.12.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ㅇ 고용부 원인조사 대상 확대 및 공단 등의 실시 근거 마련(제56조)

- 조사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추가

- 시행일 : ‘26.12.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 안전보건공단, 관계전문가 등의 원인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시행일 : ‘26.8.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ㅇ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제56조의2)

- 고용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함

-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시행일 : ‘26.8.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