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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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78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김태선ㆍ이병진ㆍ박 정 이용우ㆍ허 영ㆍ손명수 윤후덕ㆍ김주영ㆍ박홍배 곽상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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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2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기준(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특성,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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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생 략)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2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기준(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생 략)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안전인증) ①ㆍ② (생 략)	제84조(안전인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특성,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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