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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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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74호

시행일자 : 2008. 7.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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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보증수수료 발급 소요금액보다 적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되어 왔기에, 협회에서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정부에 지속건의(‘07.12.13, ’08.3.25, 국토부) 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별 규모별 최대 2.8배 상향조정하여 고시․시행(‘08.7.1)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하도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나.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당 초	변 경	증감율
50억원 미만		0.018%	0.050%	178%
50억원～100억원 미만		0.027%	0.049%	81%
100억원～300억원 미만		0.026%	0.046%	77%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0.041%	78%
	토목 (산업설비 포함)	0.018%	0.037%	106%
턴키(대안)공사		0.028%	0.052%	86%

※ 상기 적용요율 :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의 의미

- 공공공사 : ‘추정가격’

- 민간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

2. 적용시기

ㅇ  ‘08.7.1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2)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50%
50억원～100억원 미만		0.049%
100억원～300억원미만		0.046%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41%
	토목(산업설비 포함)	0.037%
턴키․대안공사		0.052%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2006.1.11)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