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573

시행일자 : 2005.  11.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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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팀-1014(2005.11.16)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05.6.3, 공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부 회원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06년 상반기 중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1부.

2.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부. 끝.

※ 첨부 1, 2는 FAX로 전송하기 어려워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시행공문과

함께 게재하였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