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호

시행일자 : 2007. 3.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관련 경쟁제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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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각종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인 귀사에서 아래 사례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7년 3. 29(목)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사례】

◦ 사업 인․허가시 관련업계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 법령에 없는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규칙

◦ 신규진입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단체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는 조례․규칙(이상 진입제한)

◦ 지방에 근거가 있는 기업에의 우선발주 등의 방침을 규정한 조례․규칙(지역제한)

◦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하도록 한 조례․규칙(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 기타 경쟁제한적 규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조례․규칙

붙 임 : 경쟁제한적인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경쟁제한적인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1. 과 제 명
2. 관련 사항 · 자치단체명 · 조례,규칙의 조항
2. 제도의 현황 및 내용
3. 문제점
4. 개선 방안

※ 의견제출시 회사명 등을 밝히시는 것이 곤란하신 경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