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안)

제1조(목적)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이라 한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실시지침은 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3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 제4호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4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서비스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사항

② 법 제2조 제4호의 “과잉공급”이란 당해 업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의 5개의 보조지표 기준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고용지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例: 건설업의 폐업‧부도업체수)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③ 제2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제4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분할합병, 같은 법 제530조의11에 따른 간이 및 소규모 형태의 분할합병

3.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 등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모회사의 설립,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완전모회사의 설립 등 회사의 설립

5.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6. 생산설비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2. 제품등의 생산․판매․제공을 효율화하는 활동

3.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그 구입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6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법 제9조 제2항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는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생산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2.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3.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③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설정하되 업태의 특성 등 고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2.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제7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판매력, 시장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

2.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과잉공급 제품 등에 대한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설비의 통합ㆍ감소ㆍ효율화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재편계획 작성 및 절차)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ㆍ수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실시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