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4.1.1 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 개정(’24.1.23, ’23.12.22)

□ 주요내용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제6조제2항)

- (종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개정) 2027년 1월 1일

○ 종합업체의 참여가 일부 제한되는 전문공사 구간 조정(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 (종전)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2억∼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 (개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4.1.1∼’26.12.31)

○ 2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대로 발주 조항 삭제(제8조제3항)

- (종전) 발주자가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종전에 발주된 공사로 발주 가능

※ 종전 공사가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인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

⇒ (개정) 삭제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24.1.1) 및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사항 반영(제9조, 제10조)

-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  ⇒ (개정) 유지보수공사*

*  “유지보수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①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②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는 제외(제2조제4호)

※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함(제9조)

○ 종전 규정과 부칙상 해당 조항이 일치하도록 정정(제8조의2, 종전 부칙 제3조)  ※ ’23.12.22 개정 및 시행 사항

종 전	개 정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⑧ (생 략)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 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5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종전 개정(’22.9.27)으로 제5항이 제9항으로 변경됨	< 삭 제 >

□ 시행일 : 발령한 날(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