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05

시행일자 : 2007. 7. 24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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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

약관(안)을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있사오니

해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07.7.30(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첨 부 :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안)

건설기계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1. 건설기계(“갑”)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2. 현  장(“을”)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함께 기재)	건설업자 (임차인)	비 고

제2조(약정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월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른 계산에 의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사정에 의한 작업의 대기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한다.

③ 조출·야간·공휴일·일요일 작업 및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사용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④ 작업시간은 현장담당자 또는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은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건설기계 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시간, 일, 월, 회전, ㎡, ㎥)당 일금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비자주식 건설기계와 도로주행이 곤란한 건설기계의 경우 운반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3개월 이상 사용시는 “갑”이 건설기계 철수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와 조종사의 숙식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외의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1)

(2)

(3)

(4)

(5)

제6조(사용료 지불조건) ① 사용료의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약정기간 종료시 사용료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매 1월이 종료하는 날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을”이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말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회분 이상의 사용료를 말한다)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에게 건서롱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한 자(이하“병”이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사용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병이 사용료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안전사고에 관한 책임관계)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행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제9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갑”은 성실하고 숙련된 건설기계조종사를 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을”은 “갑”의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③ “을”은 약정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약정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를 현장내에 주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야하며, “을”의 부주의로 해당 건설기계를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중 발생한 사고(산재사고 및 대물사고, 기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당사자중 일방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10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을”이 계약한 건설기계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계약내용 외의 부당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이 계약한 건설기계를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계약내용 외의 부당한 근로조건, 대여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      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임대인-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을” (임차인)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