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개발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 정비

□  주요 내용

ㅇ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삭제(안 2-6-2.)

ㅇ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범위 내 추가 가능(안 4-6-5.)

ㅇ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안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