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공포 안내

(’15.9.1 개정, ’16.3.2 시행)

□ 경 위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확대 및 사업추진 원활화를 위해 제도 미비점 보완(9.1 공포,  ’16.3.2 시행)

□ 주요내용

◦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4호)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청 가능(제4조의3제1항제3호)

◦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3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허용(제7조제1항)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의 경우 조례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하고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변경(제7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