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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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0		발의연월일 : 2017. 11. 1. 발 의 자 : 신창현․인재근․소병훈 남인순․신경민․진선미 이용득․문희상․원혜영 안호영․김민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도 원청을 처벌하기 어려움.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남양주 크레인 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 중 15명(65.2%)이 설치·해체 중에 발생함.

하도급을 준 원청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장비를 사용해도 이를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없었음.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계·기구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가 서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중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을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를”로, “7년”을 “1년 이상 7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29조제3항,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제33조의2”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6조의2의 경우: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기계·기구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가 서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의2를-------------------------- 1년 이상 7년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 제29조제3항, 제3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3천만원-----------------------.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제5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 ------------------------------------------------------------------------------------------------------------.
<신 설>	1. 제66조의2의 경우: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신 설>	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