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최근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8.25)

-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행정예고(‘22.11.15~12.5)

□  주요내용

○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안 Ⅲ.21.(6))

※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 경감 가능(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

[eqn: 연동계약~체결비율= {연동계약을~포함한~계약건수} over {기준연도에~체결한~전체~계약건수}` TIMES `100]

-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의 신규계약, 갱신계약, 연동계약 내용을 신규 도입하는 변경계약 건수의 합계로 산정

-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

○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안 Ⅲ.21.(7))

※ 대금 인상실적(연동계약 외 사유도 포함)에 따라 최대 2.5점의 벌점 경감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 추가 감경 가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 대금 인상실적 산정

[eqn: 대금~인상실적= {기준연도에~인상하여~지급한~대금의~총액} over {당초~지급하기로~한~하도급대금의~총액} TIMES 100]

-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총액

* (최초에 계약 시 단가계약 한 경우)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에 최초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산정
(해당연도에 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초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

-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

- 추가 감경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하도급대금 인상 비율 및 연동계약 형태*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 조치를 고려

* 연동계약 체결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 연동계약 체결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 유지 등

○ 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안 Ⅲ.17.다.⑥)

-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

□  시행일 : ’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