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1.11.12, 이종배의원) 주요내용

○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공정위 승인시에만 가능(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위탁을 받은 원사업자는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위탁 가능

○ 재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한 서면 제출 의무(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재하도급에 대해 공정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 수급사업자의 적절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함

○ 재하도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연대책임 및 예외규정(안 제3조의5 신설)

- 재하도급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예외로 함

○ 재하도급 규정 위반시 벌칙 신설(안 제30조제2항)

- 안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위탁을 한 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