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34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3 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시행령 제77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 4 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⑤ (생  략)

제 5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5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제 6 장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27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7, 15분의5, 15분의3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5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 7 장 실비의 산정

제36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생  략)

②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③ (생  략)

제 8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42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41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9.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3 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 4 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 5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5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제 6 장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27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제 7 장 실비의 산정

제36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 8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42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시행령 제77조 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 제77조 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 제15조 개정내용 반영

- 조문정리

- 시행령 제99조 개정에 따른 설계비 보상업체수 확대 및 설계보상비 증액(규제개혁 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