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개정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11.25) 주요 내용

□ 경    위

○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11.25)

□ 주요내용

○ 공유건물 외에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상가에 한정)도 재건축 건축 허가를 위한 전체 대지소유권 요건 (100%→80%) 등을 완화 (안 제1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