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086
	40㎡ 초과 ～ 50㎡ 이하	1,103
	50㎡ 초과 ～ 60㎡ 이하	1,069
	60㎡ 초과 ～ 85㎡ 이하	1,080
	85㎡ 초과 ～ 105㎡ 이하	1,117
	105㎡ 초과 ～ 125㎡ 이하	1,100
	125㎡ 초과	1,081
6～10층 이하	40㎡ 이하	1,166
	40㎡ 초과 ～ 50㎡ 이하	1,181
	50㎡ 초과 ～ 60㎡ 이하	1,145
	60㎡ 초과 ～ 85㎡ 이하	1,149
	85㎡ 초과 ～ 105㎡ 이하	1,194
	105㎡ 초과 ～ 125㎡ 이하	1,175
	125㎡ 초과	1,155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11～20층 이하	40㎡ 이하	1,101
	40㎡ 초과 ～ 50㎡ 이하	1,112
	50㎡ 초과 ～ 60㎡ 이하	1,079
	60㎡ 초과 ～ 85㎡ 이하	1,078
	85㎡ 초과 ～ 105㎡ 이하	1,115
	105㎡ 초과 ～ 125㎡ 이하	1,098
	125㎡ 초과	1,079
21～30층 이하	40㎡ 이하	1,120
	40㎡ 초과 ～ 50㎡ 이하	1,131
	50㎡ 초과 ～ 60㎡ 이하	1,098
	60㎡ 초과 ～ 85㎡ 이하	1,097
	85㎡ 초과 ～ 105㎡ 이하	1,136
	105㎡ 초과 ～ 125㎡ 이하	1,119
	125㎡ 초과	1,099
31층 이상	40㎡ 이하	1,156
	40㎡ 초과 ～ 50㎡ 이하	1,168
	50㎡ 초과 ～ 60㎡ 이하	1,132
	60㎡ 초과 ～ 85㎡ 이하	1,132
	85㎡ 초과 ～ 105㎡ 이하	1,171
	105㎡ 초과 ～ 125㎡ 이하	1,153
	125㎡ 초과	1,133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620
85㎡초과	650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수 없음

4.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주택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