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外 秘

학교공사에 대한 애로 실태조사

최근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계약담당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설공사 발주시 입·낙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공사 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를 근절할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자료로 활용코자 첨부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시·도 시·군·구		업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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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학교공사에 대한 애로 실태조사표

1. 귀사는 학교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삭감된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부당하게 삭감된 내역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직접공사비 임의적 삭감(품셈 조정)

② 제경비율 자의적 축소조정

③ 1식단가 구성항목 산출내역의 임의적 조정

④ 기타(                                                   )

3. 귀사는 시공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각종 기자재 설치 요구(TV, 에어컨 등)

② 화단 조성 등 조경 시설물 설치 등

③ 체육관 등 시설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④ 기타(                                                   )

5.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계약내용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거부

② 거부하고 싶었으나 준공검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어쩔 수 없이 수용함

③ 일단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청구

④ 기타(                                                   )

7. 귀사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법령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식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구(중간단가 미적용 등)

② 예산부족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약금액 조정 거부

③ 설계변경은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시공토록 요구

④ 기타(                                                   )

9.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계약금액 조정은 법령과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강력하게 이의제기하여 관철시킴

② 발주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고 변경계약을 체결

③ 발주자에게 선물 등 로비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시킴

④ 기타(                                                   )

10. 귀사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하도급율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요구

②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율(82%)를 충족하여 통보하였으나 하도급율이 낮다고 높여줄 것을 요구

③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에게 하도급할 것을 요구

④ 기타(                                                   )

12.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하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상대자의 권리이므로 거부

② 공사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어쩔 수 없이 발주자의 요구 수용

③ 일단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갖추되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여 편법적으로 해결

④ 기타(                                                   )

13. 귀사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4.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발주자의 요구를 거부

② 발주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금품이나 향응 제공

③ 관계기관에 신고

④ 기타(                                                   )

15. 기타 학교공사의 입·낙찰, 공사계약,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애로 또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