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및 시공자격 질의․회신

1.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설물유지보수공사의 업무범위나 시공자격 부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조, 제8조, 제9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 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동법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함

2.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공사,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주요구조부 해체 등은 제외)로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중 어느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한,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발주자가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로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우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함

3. 질의2에 따라 종합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일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해당 종합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는지 여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음